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현실화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봤다.
사회자
김창학 경기일보 정치부 부장(경기도 북부청)
토론자 (가나다순)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대표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남진 예비역 소장(전 육군1사단장)
사회자 :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는?
이승현 :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DMZ세계평화공원은 단순히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속 평화를 이룩해내겠다는 경제적인 관념도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계획해 왔던 대북정책 속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조남진 : DMZ는 남북한 완충지대이다.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중심 지대가 될 수 있다.
류호열 :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이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안보 등의 문제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DMZ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면서 SOC 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측면에서 경기북부가 활성화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성 : DMZ세계평화공원조성을 통해 대립과 대치의 현장이던 DMZ가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은 비무장지대의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비무장지대가 추구해야 하는 의미를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 : 세계평화공원 추진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승현 : 정부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구상해 북한에 제안하고 설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남진 : 무엇보다 북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 DMZ 내 무계획적이고 미확인된 지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돼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건이다.
젤리거 : 북한이 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부터 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도록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류호열 :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접경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북한의 DMZ세계평화공원 참여를 이끌려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포지션이 높아져야 한다.
김동성 : 북한의 참여 여부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생명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참여하지 않으면 유네스코 등과 연계를 통해 자체 조성을 추진한 뒤 이후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군사전략 수정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사회자 :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조남진 : 관광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북한도 생각보다 쉽게 개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DMZ라는 공간이 북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폐쇄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실제 북한 주민과 접촉이 이뤄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에 비하면 오히려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류호열 :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군부의 협력이 없어서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 금강산관광도 군부의 저항으로 단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북한 내부적으로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외화벌이가 필요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동성 : 북한 대내적으로 군사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명분을 줘야 한다. 대남적으로 남북교류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남북교류사업을 재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강한 압박을 하면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젤리거 : 현재 북한의 상황적인 조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형적으로 한반도가 다양한 국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몽골과 같은 국가에서도 DMZ세계평화공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은 북한이 현 체제유지를 위해 현금과 외화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승현 : 일각에서는 북한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 참여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을 보면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도 버텨왔다. 그렇기 때문에 DMZ 공원을 통해 필수적인 요소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참여정부에서 했던 제안도 북한이 거부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DMZ세계평화공원을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을 통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많이 고려해야 한다.
사회자 :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바람직한 형태는 어떤 방식이라 보는가?
이승현 : 평화공원은 점선면의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단 5개 지역 정도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마라톤 코스 등으로 연결해 점을 선으로 확대하면 벨트인 벨트 형태가 될 것이다. 이후에 트레일 코스로 만들고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벨트 외곽에 점을 만들면서 면으로 확대해 갈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있는 아웃도어 업체와 DMZ 생수업체를 연계해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이끌어갈 수 있다.
조남진 : DMZ세계평화공원을 관광화하려면 현실적으로 인원 통제와 같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인원통제차원에서 공원 관광 코스 출발점과 도착점을 같은 통로로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거점형으로 하되 철책 남방에 1㎢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만 활용해도 충분히 관광할 수 있다. 코스를 특성화시켜서 거점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김동성 센터장
말그대로 ‘비무장지대’ 복원 작업
젤리거 대표
남북 대화통해 ‘윈윈해법’ 찾아야
류호열 담당관
안보·역사적으로 파주·연천 최적
이승현 조사관
국제사회와 협력 北인센티브 줘야
조남진 소장
北 도발방지 확고한 약속이 먼저
류호열 : DMZ세계평화공원은 세계인이 만나는 평화의 창구, 통로가 돼야 한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로는 이미 지뢰제거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안보성과 역사성,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접근성을 봐서 경기도의 파주나 연천이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성 : 세계평화공원은 초기에는 파주, 연천, 철원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형으로 조성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거점을 연결하여 DMZ 일원을 아우르는 벨트형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단일사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DMZ 일대 전반에 걸쳐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지대 건설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젤리거 : 접근성은 서부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관광객이 모인다면 생태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환경을 고려해 작은 규모의 여러 곳을 동시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경기도가 개발한 자전거 길 통로와 같이 대량관광이 아닌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특히 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남북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글 _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 기자 sbkim@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