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교육청, 양보없는 ‘예산 논쟁’

‘1천116억 vs 2천764억’ 세출·세입액 달라… 도의회 예산심의 파행 우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전출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이 세출세입액이 다른 예산을 편성하면서 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 전출예산 2천76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가 전출하지 않은 721억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비롯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정부가 도에 교부한 1천85억원, 2012년분 지방교육세 징수 교육청분(5%) 958억원 등이 도교육청 몫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연내 전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법제처로부터 올해 전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958억원의 2012년도 지방교육세 징수분과 취득세 보전금 2011년도분 66억원, 2012년도분 92억원만을 포함한 1천116억원만을 올해 전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올해의 마지막 예산안인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 예산안 중 도가 전출 예정할 예정인 1천116억원을 제외한 1천648억원의 예산이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채 허수 예산으로 책정되게 됐다.

양 기관이 별다른 협의없이 각기 다른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5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심의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양 기관 간 전출예산 조정에 따른 기타 사업예산들의 대폭 삭감이 이어지게 돼 양 기관 모두 각종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권칠승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양 기관의 무책임한 운용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기본조차 돼있지 않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자기주장만 일관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김경호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정을 위해 양 기관에 5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으며 도에서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도교육청에서는 고경모 부교육감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