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 매각허가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법원경매에서 물건이 낙찰된 날로부터 1주일후에 낙찰된 물건에 대해 법원은 매각허부결정을 하게 된다.

▲낙찰된 물건에 대해 매각허부결정전에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에 그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최저매각가격 등 공고사항기재의 누락이나 잘못 기재 됐을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때 ▲낙찰후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돼 낙찰자에게 인수부담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흠결등 물건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낙찰자등 이해관계인들은 매각허부결정 선고시까지 매각허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매각허가, 불허가결정이 있으면 이에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들은 매각허부결정 선고일로 부터 1주일까지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매각불허가결정시에 즉시항고는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낙찰자를 제외하고 모든 항고인들은 매각대금의 10%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항고기간이 도과된 이후 항고제기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고 매각절차를 속행한다.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한 공탁금을 제공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 각하결정을 내린다.

소유자, 채무자는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공탁금은 배당금에 합산돼 처리되며 타의 경우 공탁금중에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일이 확정될 때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상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와 직권조사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변론을 열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아니하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서면심리로 그칠 수도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감정가 3억5천200만원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쌍용아파트 ▲감정가 : 3억5천200만원 ▲최저가 : 2억4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79㎡ ▲건물전용면적 : 143㎡ ▲매각기일 : 2013년 12월30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상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7층건내 제8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등이 되어있음.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 인근 근린시설 소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신명스카이뷰드림 ▲감정가 : 2억1천만원 ▲최저가 : 1억4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56㎡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4년 1월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소재 ‘왕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중 12층 아파트로 이용중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시설,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수원 팔달구 고등동 빌라… 다세대 주택 등 혼재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장미빌라 ▲감정가 : 1억원 ▲최저가 : 7천만원 ▲대지권면적 : 21㎡ ▲건물전용면적 : 46㎡ ▲매각기일 : 2014년 1월14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해창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 라멘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제2층 다세대주택(방3, 주방 겸 거실, 욕실1, 다용도실)/ 도시가스보일러설비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인천 남동구 간석동 빌라… 인근에 간석오거리역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현대빌라 ▲감정가 : 8천100만원 ▲최저가 : 5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15㎡ ▲건물전용면적 : 49㎡ ▲매각기일 : 2014년 1월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1호선 간석오거리역’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진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다세대주택/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수원 팔달구 화서동 주택… 감정가 2억2천600만원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감정가 : 2억2천600만원 ▲최저가 : 1억5천800만원 ▲토지면적 : 132㎡ ▲건물면적 : 75㎡ ▲매각기일 : 2014년 1월3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수원제일중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사용승인일자:1985.09.19)

인천 계양구 박촌동 다가구… 송현마을 내 소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감정가 : 6억6천400만원 ▲최저가 : 4억5천600만원 ▲대지면적 : 356㎡ ▲건물면적 : 236㎡ ▲매각기일 : 2014년 1월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소재 송현마을 내에 소재하며,주변은 소규모 공장 및 농경지,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구주택으로 이용중임.

강원 홍천군 동면 개운리 주택… 주변 농경지대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리 ▲감정가 : 1억3천900만원 ▲최저가 : 6천800만원 ▲대지면적 : 386㎡ ▲건물면적 : 90㎡ ▲매각기일 : 2013년 12월30일 ▲이용상태 :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소재 동면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 벽돌조 판넬 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방3, 화장실1, 거실 및 주방 등)/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강원 횡성군 삼거리 숙박시설… 온천주변 상가지대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감정가 : 7억3천700만원 ▲최저가 : 3억6천100만원 ▲대지면적 : 1천238㎡ ▲건물면적 : 977㎡ ▲매각기일 : 2014년 1월6일 ▲이용상태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소재 횡성실크로드온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주로 소재하는 온천주변 상가지대임./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파크모텔/ 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 되어있음.

화성 향남읍 상신리 임야… 본건 일부 분묘 소재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감정가 : 5억4천900만원 ▲최저가 : 2억6천900만원 ▲토지면적 : 5천851㎡ ▲매각기일 : 2013년 12월23일 ▲이용상태 : 화성시 향납읍 상신리 소재 마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 완경사의 자연림으로서 본 건 북서측 일부에 분묘 소재함.

인천 중구 중산동 땅… 자연림 상태 부정형 토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감정가 : 3억200만원 ▲최저가 : 1억4천800만원 ▲토지면적 : 3천365㎡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석화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및 답, 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야산지대임./ 보전녹지,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