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권 이관도 의제로” vs 새누리 “합의문에 없는 사항”… 개혁안 마련은 공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9일 본격적으로 가동됐지만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며 난항을 예고했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초반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근절하면서도 안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쟁을 벗어나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어내자는 데 공감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합의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특히 연내 입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는 회의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특위 운영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이나 조직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로 직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비공개회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공청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국정원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좌관이 입회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에)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회의 의제에 대해서도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ㆍ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없는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국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권 이관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특위 의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합의문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특위 첫날부터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입법활동이나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공개하고 비밀 조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좌관 배석에 대해 “여야 간사가 잘 합의해달라”고 중재했다.
한편 특위는 10일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