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누리과정 재정압박 올 예산 확보 ‘노심초사’

11개월치만 본예산 편성… 내년엔 1조2천억대로 늘어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비용 부담에 따른 올 예산 확보에 노심초사 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만 3∼5세 33만8천명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비용은 경기도청 부담분 1천246억원, 도교육청 부담분 9천233억원 등 모두 1조479억원이다.

시설별로는 유치원 18만2천명 4천740억원, 어린이집 15만6천명 4천493억원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비용이 본예산(11조2천785억원)의 10%에 육박,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와 경기도의 법정교부금과 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교직원 인건비 확보에까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성격의 공무원 연금 부담금, 토지분할상환금, 민자사업(BTL) 임대료, 시설공사 대금 등 필수경비를 집행하려고 지난해 말 1천251억원을 일시 차입한 데 이어 이달 말 1천700억원을 추가 차입할 예정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비용 중 약 11개월치 8천312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도교육청 부담액은 2012년 4천45억원, 2013년 7천284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 30%, 도청 70%씩 부담하던 4세 보육료를 올해부터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도청이 70% 부담했던 3세 보육료까지 모두 떠맡아 만 3∼5세 보육료와 방과후 과정 비용 전액이 도교육청 몫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도교육청 누리과정 부담액은 1조2천억원대로 늘어난다.

재정난 속에서 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1월분 351억원을 도청에 전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