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어도 태양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도교육청

교육감 부재중 밀어붙이기식 ‘태양광사업’ 논란

도교육청, 민간투자로 학교 옥상 활용 태양광사업 공모

사업 적정성 등 비판 이어져… 도교육청 “수년 전부터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많았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교육감이 부재한 상태에서 강행,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교육청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공개 모집을 시작, 첫 단계로 오는 7월23일까지 90일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7일 사업자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리 조례와 옥상임대료를 책정하는 조례 등을 손질하기 시작, 도내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준비해왔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학교 옥상을 임대받아 설비자본을 투자한 뒤 15년간 태양광발전을 운영, 그 수익을 학교회계로 편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교육청 주도로 500개 학교를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점과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500개 학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 1개 권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특히 지난 10일 김상곤 전 교육감이 사퇴한 뒤 진행된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자리가 공백인 상황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태양광사업 등 논란이 되는 사업은 새 교육감이 올 때까지 유보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같은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 등을 1권역으로 설정해 143교에서 시범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논란과 지적이 제기됐던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도의회에 설명했으며 이미 의결된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사업이 아닌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