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하 공기업·기관협회마다 전관예우 낙하산 관료 수두룩

市-업계 눈치보며 혈세낭비 ‘주범’ 방만경영ㆍ정경유착 부작용 악순환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산하 공기업, 공단, 출자·출연기관, 지역 내 주요 준(準)공공기관 등의 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진에는 인천시 퇴직 공무원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공기업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대표이사부터 본부장급 등을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출신이며, 인천교통공사 사장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출신이다.

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인천종합에너지 전무이사,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 송도테크노파크 본부장,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사무처장, 인천상공회의소 상임 부회장 등도 모두 인천시 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통 이들은 정년 2년여를 남겨두고 공직을 떠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30년 넘은 행정경험을 활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자리에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공무원 승진 자리 만들기’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경영악화에 통·폐합이라는 과도기까지 겹쳐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인천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관료 출신 대표 또는 임원이 해결하기에는 버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직접 맡기 어려운 대형 원도심 개발사업을 떠안다 보니 적자도 공사 차지가 되고 있다. 도화구역은 최소 4천50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시로부터 1천억 원 상당의 대행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시의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떠맡았다가 853억 원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고 철거, 사후활용방안 등을 놓고 결국 시의 입김대로 움직이는 한계를 보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공기업에 관료 출신 임원을 심어놓고 공기업을 시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관행이 뿌리깊이 박혀있다”며 “그동안 인천 시민단체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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