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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값, 하반기에 또 오를 듯

승인 2001-02-26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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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차례 인상됐던 수입담배 가격이 하반기에 또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한·미 담배양해록(MOU)과 관세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입담배의 관세율이 0%에서 40%로 대폭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세율이 인상되면 결국 수입담배 값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담배양해록은 “담배제조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질 때까지 수입담배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5조B)”고 규정하고 있어 담배인삼공사가 담배제조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수입담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제조독점 폐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경위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되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담배제조사업을 할 수 있게 돼 한·미 담배양해록의 무관세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현재 수입담배 값은 정부 신고만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미국의 필립모리스와 일본담배수입회사(JIT)는 지난 1월 1일 갑당 200∼300원, 영국담배수입회사(BAT)는 1월15일부터 200원을 각각 올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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