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간 조례 발의 ‘0’ 의원 직무유기다

지방의회 시ㆍ도의원 상당수가 지난 4년간 조례 발의나 의정 질의를 하지 않고도 6ㆍ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평균 재선 비율은 44.7%다. 이 재선 의원들은 지난 임기내 평균 조례를 3.3건 대표 발의했다. 연평균 0.83건을 발의한 셈이다. 70%인 215명은 4년간 2건 이하를 대표 발의했다.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7명, 15%에 달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비례 12명을 제외한 116명의 지역구 의원중 재선은 59명으로 50.9%에 달한다. 이 중 8명은 지난 4년간 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11명은 한 건, 12명은 2건에 그쳤다.

대표 발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법안 제출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는 것이다. 반면 공동발의는 대표발의 의안에 서명ㆍ날인하는 형식으로, 발의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도 이름을 올려 의정활동 실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또 지난 임기때 지방의회의 정례ㆍ임시회에서 지역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된 의정 질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82명(26%)이나 됐다. 경기도의회도 59명의 재선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28명이 4년간 한 번의 도정질의를 하지 않았다.

4년간 조례 대표 발의가 한 건도 없고, 시ㆍ도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을 만큼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이 다시 시ㆍ도의회에 입성했다니 놀랍다. 이는 성실한 입법ㆍ정책활동이 정당 공천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증거다. 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이나 당협위원장에 신경을 쓰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 보니 의정활동은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일하지 않고도 재선된 의원들이 이번엔 과연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까 의구심이 든다.

4년 임기 내내 조례 대표 발의를 한 건도 하지않은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를 져버린 행위다. 엄연한 직무유기다. 이런 의원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8일 개원했다. 강득구 도의장은 “도의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사람 중심의 행복한 민생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세비를 받아 쓰는 공복으로서 의원 본연의 성실한 입법ㆍ정책활동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