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관련 의견 14일 발표

결정 늦춰져… 학교 혼란 불가피 신입생 공고 일정까지 차질 우려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교육부의 의사결정이 오는 14일께 경기도교육청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도교육청은 물론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오는 14일께 도교육청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교육청의 입장을 지난 7일 추가 제출했으며, 11일 이전에는 교육부 측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2항에 규정된 ‘입학전형 실시기간 3개월 이전에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맞게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의견이 전달돼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결정이 지연되면서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역시 3일 이상 늦어지게 됐다.

이처럼 자사고 지정 철회와 관련된 결정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고입전형 공고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고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시기와 관련해 교육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교육부는 자사고의 재지정과 관련된 사안이 결정된 후 이를 진행하도록 답변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민이 많은 것은 알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