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악화일로’… 오늘 처리 ‘불투명’
세월호법 ‘악화일로’… 오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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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번복 불가” vs 새정치 “다시 협상”… ‘파행’ 조짐
국감 분리실시·세월호 대입지원특별법 등 줄줄이 차질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다시 협상’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극적인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정치연합이 재협상을 결의한 데 대해 ‘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번복은 있을 수 없다며 협상권을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주거나 여당 추천 몫을 야당에 일부 양보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법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강경 기류가 대부분이어서 재협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식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새누리당을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해준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은 158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거의 전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것처럼 돼 버렸다. 여당이 통크게 협상을 재개하고 변화의 자세를 보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오는 19일 회기가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다시 의사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3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ㆍ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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