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나”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 11월부터 1%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LH공사는 무슨 근거로 연간 물가상승률을 수년째 4%로 고정하고 이를 조성원가에 반영해 막대한 차이를 챙기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7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보다 더욱 매섭게 LH공사를 몰아부쳤다.

함 의원은 우선 총부채 134조원,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하는 LH공사가 지난 2009년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 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한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이런 식으로 LH공사가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26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5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다 4억7천900만원을 횡령해 파면당한 김모 계장에게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된 허모 부장에게 남아있던 퇴직금 1천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한 광교사업본부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해임됐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한 뒤 파면당했을 경우, 퇴직금 절반만 수령이 가능하다.

함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이라며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 수준으로 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LH공사가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단위 사업에 대해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일괄적으로 4% 적용하며, 일부 가격을 부풀리는 ‘거품’ 현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조성비만 2조2천억원이고 기반시설설치비도 2조3천억원으로 합치면 4조5천억원이 넘는다. 물가상승률 적용이 1%만 차이가 나도 450억원의 차이가 생기고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1천35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함 의원은 “공사 통합이후 물가상승률을 4%로 고정한 이유와 이로 인해 거둬들인 차익은 얼마인지 밝히라”고 추궁하며,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LH공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상 공사비를 부풀리는 일도 비일비재한 만큼 조성원가 산정 내역도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 충실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