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원은 ‘교육감 코드’ 연구기관?

道교육연구원·道교육정보기록원 행감

상벌점제 등 이 교육감 정책 위주로 연구

교육정보기록원 개인정보 유출도 도마위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에서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분리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보다 현 교육감의 정책에 맞춘 ‘코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교육정보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새누리당·안양)은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직속 기관에서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독립한 교육연구원의 연구 과제들과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수면 부족 문제와 상벌점제, 방학분산제 등 이재정 교육감이 시행했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들에 대한 연구일 뿐”이라며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연구원이 교육적인 측면의 연구보다 ‘이재정 코드’에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도교육감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의 교육적 이슈를 연구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송낙영 의원(새정치·남양주)이 교육정보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글이나 첨부파일에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현황은 지난 2012년 547건, 2013년 57건, 2014년 9월 기준 59건 등 최근 3년간 663건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해킹 사고도 2012년 13건, 2013년 21건, 2014년 9월기준 5건 등 39건이 발생했다.

서진웅 의원(새정치·부천)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정보기록원이 운영하는 웹호스팅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보안이 취약해 보안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취약점에 대한 강화 방안 등을 주문했다.

나학주 교육정보기록원 원장은 “보안관재를 강화하고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철 김예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