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치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데스크 칼럼] 정치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 정근호 정치부장 k101801@kyeonggi.com
  • 입력   2014. 11. 13   오후 7 : 22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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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방식으로 활용되던 출판기념회. 연례행사가 확 줄어든 이유는 검찰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로비 수사도 한몫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보다도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치솟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서인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짜기라도 한듯이 각각 지난 9월29일, 9월30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공교롭게도 위원장을 맡게 된 정치인은 닮은 점이 많은 경기지역 의원 출신인 김문수, 원혜영 위원장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양당은 김ㆍ원 위원장의 진두지휘아래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출판기념회 금지 등 한달여 동안 혁신안을 다듬기 시작했다. 이들의 모습에 언론은 주시했다.

특히 양당의 위원회가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혁신에는 이견이 없었다. 불체포 특권제한과 출판기념회 제한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혁신이 결코 쉽지 않고 여전히 동떨어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야했다.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는 단순하다. 활동사항과 ‘혁신위에 바란다’ 로만 이뤄져 있다. 홈페이지에는 위원회의 출범 이유가 드러난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실망을 지나 절망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정치불신 상황에서 새누리당부터 바뀌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뺄셈이 아닌 덧셈의 정치를 위해서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위원회가 준비한 혁신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려 했으나 보기좋게 퇴짜를 맞았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의총에 참석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제동을 걸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의 남원정이 있었다면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혁신안은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시 자동가결, 체포동의안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 의원 세비 동결 △의원 겸직 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윤리특위 강화 △선거구획정위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 등 9개 안이었다.

국민들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정작 받아들어야할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마디로 좌초하고 말았다. 보수혁신을 위한 큰 그림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과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추인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특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그대로 좌초할지 새누리호를 혁신의 바다로 이끌어낼지는 자뭇 궁금해진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준비중인 혁신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겠다.

양당이 왜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출범시켰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정근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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