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경기이슈>화성지역 행정구역 조정논란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시·군청이 이전하면서 한 지역의 생활권이 예전과 달라지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화성군 태안읍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요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년 제3회 지방동시선거가 다가올 경우 도내 곳곳에서 이같은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진위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오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실제 생활권도 오산지역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행정경계 조정요구가 예상된다.

특히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 등 최근 급작스럽게 도시화율이 높아진 지역의 독립시 주장과 오산·화성 통합 등도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태안읍 지역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요구외에는 특이한 논란이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론됐던 지역내의 행정구역 조정 및 통합 여론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 조정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군 태안읍지역 주민과 화성군, 경기도,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태안읍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 요구가 분출된 원인은

태안읍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 요구는 단지 이번만이 아니다.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같은 요구가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주민들의 편입요구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원인은 화성군청사가 지난해 11월 오산시에서 남양면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태안읍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화성군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탄면 금곡리 등 13개리와 정남면 덕절리 등 9개리 지역 주민들도 군청사 이전으로 행정불편을 겪자 이같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안읍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5일 ‘태안읍 수원시 편입추진위(위원장 김진상)’를 구성했고 찬반의견을 묻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추진위는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15일만에 태안읍 인구 4만3천여명중 1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는 등 편입요구가 뜨겁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위는 특히 지난 12일 화성군의회에 청원서 제출을 통해 화성군청의 엄청난 압력과 회유로 이장단 및 각 단체가 서명운동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화성군의회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군 집행부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태안읍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 주장은

주민들은 우선 수원시와 화성군의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난 49년 이후부터 교육, 의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수원에서 받아왔다.

또 많은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중 한 사람이 수원으로 위장 전입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 왔다.

실제 생활권이 수원시였고 외지에 가면 수원에서 왔다고 말하는 등 화성군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왔다.

특히 수원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을 배 이상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과 불만이 높다.

이 때문에 태안읍 주민들은 생활권에 맞게 수원시 편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게다가 수원시로 편입되면 지가의 상승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농민, 아파트 주민 등 모두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수원시의 농축산업지원이 화성군보다 많기 때문에 농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도 태안읍 병점에서 남양면까지 버스를 타고 가려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수원시청까지는 불과 15분이면 가능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혜택도 수원시가 화성군보다 공연, 정보, 청소년 문화인프라 등이 월등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태안읍의 경우 태안 1, 2지구 개발시 몇년후 15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시규모의 읍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화성군의 변두리 읍으로 전락하기 보다는 수원시로 편입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태안읍 수원편입추진위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리에 따라 태안읍 주민이 원하는 수원시로 편입을 화성군과 군의회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군의 입장

화성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태안읍의 수원시 편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95년 반월면과 태안읍 신리 일부가 각각 안산시와 수원시로 편입될 당시 군세수의 15.8%가 줄었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돼 군세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아졌다.

군은 태안읍이 수원시로 편입될 경우 이같은 군세 약화는 더욱 심화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안읍은 군 전체의 세수중 25.9%, 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태안읍이 편입될 경우 현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장이 수면아래에 있는 동탄면과 정남면 일부지역의 민심도 수면위로 표출될 수 밖에 없어 군 전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군은 태안읍 주민들의 주장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판단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군청사의 남양면 이전으로 태안읍 주민들이 교육, 의료, 문화, 행정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태안읍사무소내 동부지역 민원해소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기획단에서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인 부동산 검인계약, 등록세·취득세 자진신고 등을 위한 세무분야 직원 10명을 배치했고 인·허가 접수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과에 토목직 7급 1명을 보강했다.

또 군청사 이전으로 갖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자 FAX장비를 보강했고 민원자동발급기를 태안읍과 동탄면에 각각 설치했으며 대체농지조성비 등 납부서 및 허가증을 읍·면에 송부해 읍·면장이 납부확인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발급체제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책일 뿐 군은 태안읍을 포함해 동탄, 정남면 등의 주민편의를 위해 동부출장소 설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또 동탄∼태안∼정남∼군청을 잇는 버스노선도 개설해 수원시나 오산시로 나가서 군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입장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입장도 화성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단체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경기도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만큼 화성군·수원시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논할 수 있다는 제3자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도와 행자부는 우선 화성군이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는 편입을 내심 찬성하고 있다.

때문에 화성군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도와 행자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도와 행정자치부는 그렇다고 태안읍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어 화성군이 건의한 동부출장소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행정자치부에 공직구조조정 기간이지만 주민들의 행정불편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동부출장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오는 3월 20일로 도농복합시로 승격시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당장의 동부출장소 설치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직구조조정이 올 상반기 완료됨에 따라 이 시기를 거친 뒤 논의하자는 것이다.

행자부는 도농복합시 승격시 1국 3과를 늘려줄 계획이라며 우선 이 기구에서 동부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조절해 운용하다가 추후에 출장소 설치를 논의하자고 밝히고 있다.

/강인묵·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