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급식 예산 놓고… 道-도의회 치열한 공방 예고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1천473억원 편성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도 부담액 1천841억원의 대부분을 반영한 수준으로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경기도 집행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8일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경기도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천473억원의 편성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도에 전달했다.

1천473억원은 내년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7천367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부담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전국 광역지자체의 평균 무상급식 지원 예산 비율인 25%를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천860억원이 지원되도록 도의회 새정치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도교육청의 요구액 중 대다수를 수용한 20% 수준을 도에 요구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데다 새누리당도 강력하게 반발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요구에 대해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무상급식을 분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며 무상급식 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 등 관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새정치연합이 무상급식 예산과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공동산후조리원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을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 빅파이프로젝트, 따복마을 조성 등의 예산과 물밑 거래하는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예산 공식 편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