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천 정치권,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데스크 칼럼] 인천 정치권,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jhyou@kyeonggi.com
  • 입력   2014. 12. 11   오후 9 : 15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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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인천시장 유정복,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황우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학재,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 윤상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홍일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배국환 정무부시장까지. 인천 정치권이 역대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2명과 핵심 친박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 중심으로 짜인 라인업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안될 일이 없을 정도로 든든하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요즘 국회, 중앙정부와 맞물린 지역 현안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이학재, 신학용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이 법안은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난을 해결해 줄 중요한 법안이다.

조특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소위원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에 열릴 예정지만 사전 전체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내용은 담뱃세 등 다른 개정안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세소위는 예산안과 직결된 주요 세입 부수법안들을 다루는 ‘쩐의 전쟁터’로 관련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다.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역 정치권은 조특법 통과에 힘을 합치기는커녕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힘 있는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발(發) KTX 본 사업비의 내년도 예산 반영도 무산됐다.

인천시는 내년도에 본 사업비 반영과 2018년 개통을 추진했지만,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할 연구용역비 2억 원 만 내년도 예산에 간신히 반영됐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 묶은 현안으로 ‘힘있는 시장’ 에게 기대가 걸려 있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인천도시공사, LH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유 시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인천시 재정의 대표 키워드인 2015년 인천시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부산과 대구의 30% 수준에 그치는 인천시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이달 말 결정된다.

행정자치부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2015년분 보통교부세(총 예산 32조2천821억원) 작업도 조특법 못지않은 지자체 간의 ‘쩐의 전쟁’으로 유 시장의 정치력 검증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인천 정치권 최강 라인업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정윤회 문건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고 있다. 올해 되지 않는 일은 내년에는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재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라고 했던가.

인천은 지금이 힘의 정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점에서 멀어지고 일은 힘들어진다.정점에서 못한 일을 나중에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해 풀어야 할 인천의 굵직한 현안들의 결재판이 지금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돌아가고 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지금의 정점이 지나가면 언제 또 다시 정점에 오를수 있을까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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