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개혁 ‘이구동성’

여야 혁신위 공동 토론회

與 “공천권을 국민에게”

野 “민주적 상향식 공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22일 손을 잡고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여야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의 화두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양당 대표발제와 찬반 발제를 펼쳤다.

양당 대표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나경원·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계파갈등 종식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개혁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인 나 의원은 과거 친이(친 이명박계)·친박(친 박근헤)계의 이른바 ‘공천보복’을 지적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단순히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한 공천을 소수 지도부가 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많은 일반 유권자와 당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토요일’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도 “공천민주화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이고, 핵심이 오픈프라이머리”라면서 ‘탑투(TOP TWO)프라이머리’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이는 예비선거에서 최고 득표자 2명을 뽑고 본선에서 최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양당 대표 발제에 이어 펼쳐진 찬반 발제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실현하지 못한다”면서 공천개혁을 강조하고, 3~4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제도 결정에 이어 5월말까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문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 아니라 숨은 정당 지지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우리 현실에서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이라며, 20대 총선이 아닌 21대 총선을 겨냥한 장기적인 준비를 주장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정당에 당원이나 지지자가 없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고 정당 내 파벌정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위헌가능성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고, 새정치연합 원혜영 위원장(부천 오정)은 “오픈프라이머리는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할 혁신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해인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