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경기도 국감 쟁점현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민병채 양평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팔당지역과 광릉수목원 일대의 난개발과 부천시 음식물처리시설의 적정성 여부가 당연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난개발과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 탓인지 여야의원 모두가 책임추궁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난개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김낙기·오세훈 의원, 민주당의 이호웅·한명숙 의원 등이 총대를 맸다.

이들 의원들은 민 군수를 증인대에 세운 뒤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승인, 팔당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은채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줘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부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민주당 이호웅 의원 등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추궁, 백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처리시설 규모가 800t이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외자유치에만 몰두, 2천t으로 계획하는 바람에 시설이 유치되도 가동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경기, 인천, 서울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와 이를 처리시설로 모으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환경파괴 등에 대한 대책등도 추궁, 백지화 또는 규모 축소를 촉구할 계획이어서 의원과 집행부간 마찰마저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남한강정비사업.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등은 도가 골재채취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남한강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무모한 계획의 철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95년 중앙하천심의위원회와 환경부의 반대로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던 사업인데다 골재채취시 하천 바닥의 오니가 떠올라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방치폐기물과 사용종료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 및 처리 방침을 따질 예정이다.

노동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구조조정에 따른 하위직 편중으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일선 시·군의 취업정보센터가 인력 및 여력 부족으로 인해 취업알선율이 저조한 구조적 문제, 공공근로사업의 전시성,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금의 미지급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유재명·이재규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