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정치개혁안, 대승적 차원서 접근해야
[사설] 선관위 정치개혁안, 대승적 차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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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 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 부활, 총ㆍ대선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선관위가 구상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ㆍ경기ㆍ강원, 대구ㆍ경북 등으로 묶어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이 246명, 비례대표가 54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의원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도 지역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천ㆍ경기ㆍ강원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정수가 98석이다. 현재 73석보다 늘어난 숫자지만 통폐합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돈 정치’의 온상으로 여겨져 2004년 폐지됐던 시ㆍ군ㆍ구 지구당 부활도 제안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생활정치 활성화 등을 부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구당 사무실이 부활할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 등을 고려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선관위는 정치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도 대선ㆍ총선 등 주요 선거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권의 고질병인 공천 잡음을 없앨 수 있고, 정당의 후보 선정 과정에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역선택’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역선택은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 경선에 참여, 경쟁력이 약한 상대 당 후보를 지지해 본선 후보로 만드는 것이다. 또 오픈프라이머리는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이 유리할 수 있어 국민 관심이 낮을 경우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사안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폐해로 지적돼온 지역구도 완화와 사표(死票) 방지, 군소정당 원내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로 평가된다.

선관위가 제안한 개혁안은 여야가 조만간 구성할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한다. 서로의 이해득실보다는 한국정치 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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