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발굴해야
[기고]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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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의 심사와 여론조사 등 3개월여에 걸친 경선을 통해 수원갑(장안) 당협위원장에 선출되자 많은 분들이 “내년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하고 묻는다.

정치에 입문한 15년 동안 공천심사위원도 여러 번 해봤고 후보로서 공천탈락의 공포에 떨어본 경험이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같은 공천방식은 지구상에는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도 “여태까지의 공천(公薦)은 모두 사천(私薦)이었다”고 탄식했을까?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비례대표증원’ ‘지방선거 무공천’ 등의 공천 선거제도 변경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모두 정략적 배경을 깔고 있다. 낙제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치행태를 어떻게 하면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정치선진국의 공천제도는 탄탄한 책임당원제를 토대로 대부분 상향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당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미국은 1백여 년 전부터 코커스(caucus:일종의 당원대회)와 함께 대의원대회(convention), 상하원의원 후보자를 당원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예비경선제도(primary) 등을 채택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구별 후보자선정위에서 예비후보를 압축해 선거구별 당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독일은 상향식 공천을 선거법에 명문화했다. 일본은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중앙당에서 총선 후보자를 하향식으로 결정하며 경선관련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하다. 이 때문에 중앙당과 계파보스에 막강한 힘이 쏠린다.

지난달 진행된 새누리당 수원갑 등 전국 6개 당협위원장 경선은 조직강화특위 심사(서류 현지실사 면접) 40%, 여론조사 60%로 점수를 매겼다. 여론조사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백 명에게 ARS(자동응답전화)로 경력 2개와 이름만 대고 지지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

현역 의원들은 무차별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뿌리고, 후원회를 내세운 국회의원 사무실 간판을 걸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는 기껏해야 문자발송의 수단밖에 없는 불공정한 경선이었다.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연설 기회도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경선’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모든 여건에서 유리한 현역 비례대표는 모두 탈락하는 이변을 기록했다.

이런 반쪽짜리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우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지역은 인맥과 돈맥으로 얼룩질 수 있는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는 24일 비례대표의 증원을 제안했는데 소수자와 약자층을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임기 2년을 겨우 넘기고 이 지역구 저 지역구를 기웃거리는 ‘정치적 배임행위’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해결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능하고 청렴하지 않는 후보들은 한차례 걸러내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여성 사회적소수자 참신한 인재 등에 대한 영입은 상시 진행해야 하고 가산점에 대한 기준도 미리 정해야 한다.

취약한 당원 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원외당협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뉴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해 모바일 투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당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도 연구과제다.

글을 마치기 전에 우둔한 질문 하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최종 목표는 뭘까? ①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국가 ②남북통일과 부국강병 ③모든 사람이 잘사는 일등복지국가 ④다음 선거에서 자당 후보 혹은 자신의 당선. 정답은 당연히 ④이다.

정치권이 공천방식을 놓고 벌일 난투극이 눈에 선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간절한 정치개혁의 소망을 담아 머리를 맞대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박종희 前 국회의원∙새누리당 수원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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