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돼 왔기 때문으로 도와 도의회 여야 협치기구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경기 연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1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오는 9일 8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의 위원 인선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는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남경순 수석부대표 등 양당 도의원 6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도 집행부 4명 등 총 17인으로 구성된다. 당초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 4명, 집행부 6명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으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2명을 추가하고 집행부 인원을 축소했다.
협의회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 차원에서 통폐합 또는 조직슬림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이번에야말로 수년째 답보상태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차례 무산됐던 통폐합 추진이 도의회의 반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통폐합 성사를 위해서는 도의회 양당, 집행부 등의 상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공공기관 통폐합 성사의 필수조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추진협의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상호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수반돼야 하며 외부 전문가가 협의회 구성에 상당수 포함된 만큼 이들의 권한을 높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민들이 바라는 실제적인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는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무조건 추진돼야 한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실제적인 통폐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6명으로 늘렸다. 명단 발표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과 집행부 등이 의결합치를 보기 힘든데 모처럼 연정을 통해 논의하게 된 만큼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용안정·도의회 동의가 열쇠”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번에야말로 수년째 논의단계에만 머물러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학박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의 성공조건으로 ‘고용안정’과 ‘경기도의회 동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경기도가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성과를 거두려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와 수년째 공공기관 통폐합이 진행되지 못했던 주원인인 경기도의회와의 합의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공공기관 통폐합 성사의 필수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통폐합 해당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통폐합에 있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요소로, 해당 기관들의 많은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인 국가 공기업들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별도의 감축 없이 재배치하고 차후 퇴직 인력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통폐합을 추진하되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등 방안을 모색한다면 해당 기관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양당 간 합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등은 정략적 차원이 아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도가 해야 할 기능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기구인 연정실행위원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통폐합 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폐합을 논의하게 될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도의원보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도 정치상황으로부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내 26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핵심성과지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시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별 주요사업, 핵심성과지표 등을 프로그램화해 사업이 커지거나 방만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박준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