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위안부 문제 연구소, 독립성지속성 담보돼야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정부 주도 하에 출범했다. 지난 1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현판식을 가진 연구소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게 된다.

연구소에선 그동안 국내 여러 민간기관과 박물관 등지에 흩어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특별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관리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발굴된 일본, 중국 및 동남아권 사료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국내외 산재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보존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올바른 역사교육 기반 마련에도 주력한다. 피해자나 초기 활동가의 구술 기록집을 외국어로 발간해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역사적 기록으로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국·영문 학술지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국제공조 활동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객관적ㆍ실증적 연구결과 등을 총괄·집적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 진행이 중요하다”며 “연구소가 세계 흩어져있는 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집대성하고 세계인이 손쉽게 자료를 접근·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출범과 관련, 일본 정부는 “일한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향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일본 측의 주장과 요구는 늘 어처구니가 없다. 사죄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외면하려는 처사가 괘씸하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챙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정부 산하에 처음으로 위안부 연구기관이 들어섰지만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연구소의 법적 지위 문제다. 당초 관련법을 제정해 독자적인 국립연구소로 만드는 안이 논의됐으나 여가부의 위탁사업 형태로 출범했다.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설립했다는 비판이다. 정권 부침에 따라 연구소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 여가부 위탁사업인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사업을 백지화했다.

일단 출범한 연구소는 정부 위탁사업 형태가 아닌, 정권 변화나 입김에 상관없이 독립적ㆍ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일본군 전쟁 범죄의 실상을 들었다.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8명이다. 이젠 정부가 나서 이들의 삶뿐 아니라 일본의 전쟁범죄, 인권침해 등의 진실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