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발목 잡아선 안된다
[의정단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발목 잡아선 안된다
  • 김경협
  • 승인 2018.08.31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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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7%와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7·4·7정책이었다.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박근혜 정부의 4·7·4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9년간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한 이 같은 이윤주도성장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의 3저 효과만 낳았고 그 결과 저성장 국면이 고착되어 잠재성장률마저도 4%에서 2%대로 떨어졌다.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장해 왔고 이제 막 시작이다. 그런데 요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고용지표와 분배지표 악화가 예상 수준을 넘는 지표가 나오면서다. 고용 및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우려 수준을 넘어 아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접어야 한다고 극단적 목소리까지 들린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그중의 하나일뿐, 각종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상가임대차 문제 해결, 기초연금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함께 한다. 그런데 모든 게 국회에서 묶여 있거나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아동수당 문제만 놓고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작년 예산 심의 시 야당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했다. 당초 올해 4월과 7월로 예정된 지급 시한을 9월로 연기시켰던 것이다. 대놓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종업원 인건비, 카드 수수료 보다 더 심각하다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처음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한 주장을 지금도 계속 말한다. 2년 동안 야당 내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니 국회에서 처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씁쓸한 웃음만 나온다.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논거로 삼는 올 7월 통계만 보더라도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년 새 10만 2천 명이나 줄었다.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이 창업했다가 건물주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에 밀려 결국 한계상황에 놓인 분들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 분들을 ‘기승전 최저임금’같은 억지 주장으로 현혹할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법부터 통과시켜야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키거나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정책이란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마찬가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혁신성장과 맞물려 돌아가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조다.

누구도 가지 않을 길에 밝히고 국민의 합의를 모아 나서는데 야당이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과거로 퇴행시키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험하고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야당이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한다.

김경협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부천 원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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