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개회하고 ‘경기도립 박물관ㆍ미술관 전면 무료’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지난 14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이 유력하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1일부터 도립뮤지움을 무료로 개방된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협회가 이를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도립 뮤지움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이를 반대하는 주장을 들어봤다.
“문화예술은 한 번 접했을 때 긍정적으로 느끼면 다시 찾는 취향이 생긴다. 경기도립뮤지엄을 무료화하면 경기도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계기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 개인 취향이 생기면서 또 다른 공사립 뮤지움을 방문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립 뮤지움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판단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문체위는 지난 14일 김종석 도의원(민·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정 주말 무료 운영’에서 ‘365일 전면 무료’로 전격 확대 수정해 의결했다.
염 위원장은 전면 무료화로 확대 수정한 이유를 “김종석 의원이 지난 2014년 발의했던 해당 조례안은 당시 논의조차 되질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위원들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던 중 과거와 달리 도민의 문화 의식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공공문화예술기관이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도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또 국립문화예술기관과 서울, 인천 등에서 무료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은 무료로 개방한다. 단 기획전과 특별전은 유료로 운영 중이다.
도립 뮤지움 무료화에 반대하는 측에서 우려하는 예산 보전과 문화예술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염 위원장은 “문체위원들이 고민한 부분 역시 예산을 도가 확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여타 공사립 뮤지움들의 피해였다”면서 “도 예산 30조 규모인 상황에서 현재 입장료 수익 몇 억 원 때문에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상임위 위원은 물론 도청 집행부, 언론, 해당 기관이 모두 함께 예산과 각 뮤지움의 프로그램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식적으로 공사립박물관에 부담이 된다는 예측에 이런 정책을 회피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다각도로 지원책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 번 바뀐 조례를 다시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당초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이 2주 주말 무료화에 반대 여론이 거세자 1주로 낮춰 시범운영하는 안까지 서로 양보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문체위가 의견 수렴도 없이 정반대의 전면 무료화를 결정한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경기도 내 공립, 사립, 대학 등 183개 박물관ㆍ미술관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경기도박물관협회의 전성임 협회장은 이 같이 비판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무료화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도립 뮤지움 무료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개시, 문체위에 공식 반대 입장 전달, 반대 서명 운동, 29일 긴급 총회 개최 등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다.
전 회장은 “도립 뮤지움을 무료화하면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각 시립 기관들을 무료로 전환할 것이고 누구든 무료 관람 시설을 가지 유료 기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뮤지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분명한데도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 반대 의견 하나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또 “뮤지움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수혜자나 관람객 증가보다 선진적 문화가치가 퇴색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설립자가 운영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경영은 더욱 힘들어져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텐데 결국 도의 문화 인프라가 약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 뮤지움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42%, 설립자 32%, 입장료 10%, 기타 16% 등이다. 지원금과 입장료 수익이 절반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 회장은 “문체위가 사립관들의 운영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전면 무료라는 결과를 내놓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도립 외 뮤지움의 입장료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9일 긴급 총회를 열어 경기도 뮤지움 등록증 반납, 임시 휴관, 반대 시위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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