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노후화'에 이어... 경기과기대, 이번엔 불법 건축물 '논란'

경기과학기술대의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지적(경기일보 4일자 8면) 등에 이어 다수의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과 무단 광고물 게시 등도 드러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경기과기대)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 캠퍼스 내 다솜학사(기숙사) 뒤편에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며 구조물 일부가 고정형으로 시공돼 사실상 반영구적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본부 옆 주차장에는 천막 형태의 고정형 건축물이 별도로 설치돼 총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설물들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들이 걸려 있다. 특히 1캠퍼스와 2캠퍼스를 연결하는 다리에는 이 학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상시 게재 중이다. 현행법상 다리나 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아 광고물 게시가 금지되고 있다.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된 셈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물 외벽, 기둥, 펜스 등에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 안내판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돼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및 제8조 위반으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부착된 모든 상업·홍보성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며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 건축전문가는 “교육기관도 가설 건축물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법적기준은 엄격히 적용 받는다”며 “무허가 구조물은 예외 없이 불법이고 특히 이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막형 고정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통풍·환기, 화재 안전여부 등의 점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과기대의 이 같은 불법 구조물 및 광고물 설치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행정 감독부재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과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 관계자는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철거하고 현수막도 법 취지에 맞게 게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캠퍼스 낭만’ 균열... 시설 노후화로 ‘흉물’된 경기과학기술대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35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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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 대통령 고강도 규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데자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계부채 상승률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고 언급한 주 의원은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4천여 건에 불과하며 6개월 만에 1만3천 건 넘게 줄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이 중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고정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셋값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강득구 “이재명, 준비된 리더… 윤석열, ‘0점’ 최악의 리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이 대통령은 ‘준비된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맞는 일정 없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다시 보면서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해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측은지심이라 짚은 강 의원은 “시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둘째로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미래를 제대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도자가 가진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결단력과 추진력, 경청과 소통 등을 지도자의 덕목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도 정치력도 없었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확실한 원칙과 통찰력으로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며 “부디 시민들의 열망과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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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차 없던 '가족돌봄 청소년'…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에 대한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시간 등 항목을 신규 도입하면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시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셈이다. 해당 문항은 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장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가족(친인척 포함)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실질적인 돌봄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조치로, 향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되는 식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받고, 발급받은 참여번호로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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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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