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시대 ‘新한반도’] 기지개 켜는 ‘南北 경제협력’

‘비핵화의 門’ 열리는 순간 ‘대륙의 門’ 활짝 열린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각종 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감과 전쟁 공포가 도사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양측은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약속했다. 더욱이 6ㆍ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뜻을 공유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기대감도 치솟고 있다.

남북 실무협의가 철도ㆍ도로ㆍ산림 등 분야별로 이뤄지며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한반도의 종전 시대를 맞이하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간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이 노무현 정부의 10ㆍ4선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면서 중단된 남북교류가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르면 한반도의 서쪽인 ‘환황해 경제협력벨트’(개성ㆍ해주경제권, 평양ㆍ남포경제권, 신의주경제권)는 산업ㆍ물류ㆍ교통을 중심으로 하고, 동쪽인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나선ㆍ청진경제권, 원산ㆍ함흥경제권, 단천경제권)는 에너지ㆍ자원ㆍ관광을 중심으로 해 남북경협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기에 ‘접경지역 평화벨트’(DMZ 지역, 민통선 주변지역)가 가로지르면서 생태ㆍ환경ㆍ평화관광을 주제로 협력벨트가 완성된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효과는 ‘하나의 시장’으로 완성돼 우리 기업이 북한시장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반도 경제권이 연결ㆍ통합되면서 생활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지역까지 시장을 통합하게 된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가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산한 총 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강릉∼제진, 104.6㎞) 2조 3천490억 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문산∼개성, 11.8㎞) 5천179억 원이다.

특히 지난 6월 정부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찬성과 함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의 중국대륙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를 통해 부산부터 유럽까지 철도로 여행하거나 순조로운 화물 운송까지 꿈꿀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남북경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한 신(新)북방정책까지 활성화 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정세 변화가 가져올 신(新)북방 비즈니스 기회’에 따르면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의 개방경제 전환 시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분야(9-Bridge 전략)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

철도는 물론 가스관(PNG) 연결과 전력망 연결(동북아 슈퍼그리드), 북한 시장의 곡물 유통 사업, 마이스(MICE) 산업, 환동해 크루즈 관광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남북 양측의 사업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국가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새로운 글로벌 한반도 시대의 핵심 키로 기대된다. 

최현호기자

“퍼주기·경제 돌파구 아닌 한반도 상생의 경협 절실”

“남북경협의 방향은 어느 한 쪽의 극대화가 아니라 양측을 합한 발전과 성장입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전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퍼주기나 남한의 경제성장 돌파구가 아닌 남북경제를 합한 한반도의 극대화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남한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불안요소를 해결하고 남북경제 관계가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주요국가의 협력 강화도 이전에는 단순히 북한을 우회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남북경제 관계의 확장성 때문에 이뤄지는 측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경제협력의 범위가 한반도 내에서만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유럽까지 나갈 수 있다. 중국의 시장을 염두에 둔 협력과 유럽ㆍ러시아 협력도 고려한 남북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최근 변해온 남북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주변국들의 변화까지 고려한 구상이라면서 이전의 경협에서 시야와 접근방식을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임 위원은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의 H자 모형 역시 건설 공사장의 H빔처럼 아직은 기본 뼈대일 뿐 앞으로 사다리 모양 등 어떤 형태로 진화해나갈지는 모른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그려나가야할 부분이다”라며 “다만,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학습하면서 그동안 달라진 점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사회 전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남북경협 추진이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하지만, 남측이 섣불리 미국보다 무리하게 앞서나가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