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국무회의’ 참석… 전국 최대 지자체 위상 ‘UP’

文 대통령, 道 건의 호응 결과
지역현안 회의 상정시 ‘배석’
주거·교통 적극 개진 구상

그동안 경기도에 굳게 닫혔던 ‘국무회의장의 문’이 민선 7기부터 열리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주요 사안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 주거ㆍ교통ㆍ남북교류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지역과 관련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도내 현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시 이 지사도 배석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15~30명이 참석한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 속에서 2008년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 서울시장도 배석자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됐다.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문서로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ㆍ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점,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자체 의견수렴 창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의 지자체 대표성 한계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ㆍ기술 집적지로 일자리 창출 1위 ▲국민의 삶 향상과 직결되는 주거ㆍ교통ㆍ환경 등 국책사업 다수 수행 ▲남북협력시대 대비 대북사업 전초기지 및 중앙ㆍ지방 대북협력사업 파트너 ▲인구 500만 이상 지자체의 참석 필요성 등 지방분권시대에 중요정책 집행 최일선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수라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비정기적 참석이지만 청와대로부터 긍정적 메시지를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 간 화합의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통합의 흐름을 따라 경기도민의 목소리도 중앙에 적극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기 위해 긴 시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손학규 전 도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의사를 전했으며, 남경필 전 도지사도 시도지사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2015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도지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