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국무회의 오라더니… 소식 없는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돼지열병 방지책 등 안건
지역 관련땐 배석 허용 불구… 한달째 ‘묵묵부답’
경기도는 도민 목소리 전달 위해 건의사항 취합

민선 7기부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해지면서 기대감이 증폭된(본보 5월 24일자 2면) 가운데 중앙에 전달할 ‘지역 현안 보따리’를 꾸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달리 정부는 여전히 국무회의장 문을 굳게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배석이 허용된 후 한 달가량이 지났지만 경기지역 현안을 다룬 회의에서 초청이 없던 것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도 전달 못 받은 것으로 확인, 1천300만 도민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청 각 실ㆍ국과 산하기관은 이 지사가 국무회의 참여시 정부에 전달할 건의사항 등을 취합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 정책ㆍ사업 중 경제ㆍ환경ㆍ평화 등 전 분야에서 도가 주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력 의사 혹은 아이디어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가 지역 단체장의 회의 참석 조건으로 ‘지역과 관련된 안건이 회의에 상정할 경우’를 내건 만큼 특정 사안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국민의 삶 향상과 직결된 환경ㆍ교통ㆍ주거 등 분야의 국책사업을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호(號) 대표 정책의 전국 확대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남북 국제평화역’과 ‘남북 공동 출입국사무소(CIQ)’ 설치 건의 등도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1천300만 도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도와 달리 정부는 현재까지 회의 초청은커녕 향후 회의 소집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도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받은 게 지난달 23일, 구두로 정부 관계자로부터 초청 의사를 받은 게 지난달 중순이기 때문에 30여 일 동안 정부가 묵묵부답인 셈이다.

국무회의는 규정 제2조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소집(임시회의는 수시로)된다. 최근에는 지난달 21일과 29일, 이달 4일과 11일 등 4차례 개최됐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집 의무설치시 지자체와 협의) 등이 올라왔으며, 주요 발언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대책이었다. 모두 경기지역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무회의 초청 관련, 여태까지 연락이 없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관련없는 사안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도는 국무회의에서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