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함께 막자] 경기도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푸른하늘 맑은공기… 사치가 되어버린 ‘잿빛현실’
道民들 마음껏 숨쉬는 경기도 만들기 ‘청정계획’

설탕 알갱이보다 작은 입자를 가진 ‘미세먼지’가 매년 계절이 변할 때마다 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이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암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그 농도가 과거보다 더욱 짙어졌음은 물론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져 국민 삶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지역 미세먼지 역시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전방위적 미세먼지 대책을 펼치며 미세먼지를 잡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도내 31개 시ㆍ군 또한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각종 미세먼지 대비책을 꺼내며 ‘내일의 맑은 하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 내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하고 도내 지자체별 미세먼지 대응책을 살펴보면서 미세먼지의 현실을 짚어본다.

■ 해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 5년 새 주의보ㆍ경보 4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경기도에 내려진 미세먼지(PM10) 주의보와 경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횟수와 지속시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150㎍㎥(경보는 평균 300㎍㎥) 2시간 지속 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75㎍㎥(경보는 평균 150㎍㎥) 지속 시 내려진다.

우선 최근 5년간 경기도 전역에 내려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를 보면 2014년 17회(362시간)에서 2015년 60회(946시간), 2016년 37회(459시간), 2017년 74회(1천139시간), 지난해 72회(1천360시간)로 증가세를 보인다. 2016년에 한 차례 감소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계속 발령시간이 증가해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5년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ㆍ경보 횟수는 4.2배, 지속시간은 3.7배 늘었다.

인체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만 따로 놓고 보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는 2014년 16회(347시간)에서 2015년 12회(153시간), 2016년 10회(153시간)로 감소했다가 2017년 30회(686시간), 지난해 43회(1천88시간)로 크게 증가했다.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보다 크기가 작아 호흡기 깊숙이 침투,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지역 미세먼지는 과거보다 더 짙어지고 오래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크기까지 작아지고 있어 도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 북부권 5년간 1천273시간 ‘가장 나쁨’

4개 권역별(북부ㆍ동부ㆍ중부ㆍ남부)로 비교 시 지난 5년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ㆍ주의보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북부권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과 파주 등이 위치한 북부(서북)권역에는 지난 5년간 총 1천273시간 경보ㆍ주의보가 지속됐으며, 총 74회가 내려져 4개 권역 중 가장 많은 경보ㆍ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는 경기북부 지역이 중국과 북한 등 외부에서 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요인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산된다. 또 경기북부지역에 몰려 있는 염색공장이나 자동차 도장 시설, 대형 음식점 등 규모가 작은 대기오염 배출 시설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대규모 공장 등이 위치한 용인과 평택 등 남부권역이 1천190시간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평과 양평 등 동부(동북)권역 917시간, 성남과 안산 등 중부권역이 88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횟수로 비교 시에는 남부권역(68회), 중부권역(65회), 동부(동북)권역(53회)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ㆍ주의보는 2014년 동부(동북)권역(103시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됐으며 2015년 남부권역(274시간), 2016년 북부(서북)권역(200시간), 2017년 남부권역(384시간), 지난해 남부권역(384시간)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비교 수치는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권역 조정’으로 인해 실제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7년 대기오염 측정 현실화를 위해 도내 4개 권역의 명칭과 권역 내 시ㆍ군을 조정한 바 있다.(표1 참고) 

■ 미세먼지 잡아라… 道, 전방위 대책 추진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경기도는 올해 1조 8천90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대응에 405억 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자동차 구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에 282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에 213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6월1일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를 시행 중이다. 현재 도는 도내 17개 시ㆍ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월 ㈔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 등과 함께 ‘제3차 중국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50ha 면적에 ‘경기도 녹색생태원’을 조성, 연간 5만 5천 그루씩 총 27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사업비는 경기도가 매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살수차 122대와 소형도로청소차 22대를 도내 시ㆍ군에 지원한다. 도는 도내 22개 시ㆍ군에 살수차 122대와 관련 인력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18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10개 시ㆍ군에 소형도로차 구입비의 50%인 26억 4천만 원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도는 올 연말까지 도민들의 이동이 많은 도내 도심지역 곳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107대와 대기오염전광판 31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설치지점과 가장 가까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대기측정결과와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색을 통해 알기 쉽게 표기한 시설이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에는 오염물질 농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 상황 등이 표시된다.

이밖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각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돌며, 위반업소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전ㆍ온수 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관련법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 지난 4월에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양촌ㆍ학운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점검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했다.

■ 도내 시ㆍ군… 미세먼지 해법 찾기 고심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도내 시ㆍ군 역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인 평택시와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여주시, 안성시는 평택ㆍ당진항 및 충남 화력발전소 등의 원인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에 공감대를 표하고, 지난 4월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근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에너지시설, 평택당진항 등 경기도 남부권의 차별적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충남 시군과도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와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서울 송파구 등 6개 지자체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공동 대응 지방정부 연대 선언식’ 열고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선언식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공동과제로 설정, 미세먼지 환경기준 조기달성,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과 우수사례 공유,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과 사업 추진, 대기 질 관련 예산 확보 공동 노력을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달 11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용역에는 △수원시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 △내ㆍ외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분야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분석 △미세먼지 발생량 개선목표 설정 △시민 건강보호 대책 마련 △저감 대책별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내년 9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하도록 가동시간 조정과 공사장, 현장 도로 주변에 살수차 운행을 강화하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로변에 적체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상가 및 인구 밀집 지역 등에도 도로변 살수차 5대를 운영한다.

이연우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