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전격 사퇴

가족·정부에 부담, 35일만에
文 대통령 “갈등 야기 송구”
검찰개혁 끝까지 매진 강조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여당에 미치는 부담과 가족의 건강문제 및 수사·재판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셈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표 수리 이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