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vs “檢 개혁 완수했어야”… 조국 사퇴 엇갈린 여론

갑작스런 결정에 법조계·민심 술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는 물론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장관 가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필귀정이라는 입장과,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중이다. 이와 함께 장관 사퇴와는 별개로 검찰 개혁은 이어져야 한다는 중도층도 보이는 분위기다.

14일 오전 조국 장관은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 그 명칭을 ‘반부패부’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방안 2탄을 내놨다. 그리고 오후께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 장관의 사퇴로 개혁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수 있다”며 “임명 과정은 차치하고, 장관에 임명된 그 순간부터는 물러섬 없이 개혁을 완수했어야 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도내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총괄 지휘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있었다”며 “문제의 진실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으로 국민이 분열되는 양상이 초래, 늦었지만 (사퇴는)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검찰 개혁은 꾸준히 진행된다고 본다. 장관 한 명의 (사퇴) 결정으로 크게 좌우되진 않을 것이고 후임자도 잘 추진하리라 믿는다”고 내다봤다.

시민단체 의견도 ‘광화문’과 ‘서초동’처럼 엇갈리긴 마찬가지다.

조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오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정상적인 절차였으나 (결국) 임명, 국론이 분열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차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연대 측은 “당황스럽지만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멘붕’ 상황이다”라며 10차 집회 추진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은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