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앞장 지적도
인천지역 정치권이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발표와 관련해 들썩이고 있다.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 및 신규 소각장(자원순환센터)의 예비후보지로 오른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입장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할 게 아니라, 주민과의 갈등 해소 중재에 나서며 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쓰레기 매립시설,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시가 인천에코랜드의 예비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1 일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은 시가 신규 소각장의 예비후보지로 남동구 고잔동 714의3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는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따로 협의가 됐다며 의원실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단일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 의원은 시의 관련 용역 결과 공개, 남동구의 소각장 부지 선정 태스크포스(TF) 구성, 최종 입지가 아니라는 시와 남동구의 확약 등을 요구했다.
중·강화·옹진과 동·미추홀을의 정치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들 모두 시의 발표에서 자체매립지 및 신규 소각장의 예비후보지이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코랜드를 포함해 신규 소각장의 예비후보지로 뽑힌 중구 신흥동3가 69,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의1 등은 모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의 지역구다. 이 중 중구의 신규 소각장 예비후보지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의 지역구인 미추홀구 용현동과 가깝다.
특히 청라소각장을 폐쇄하지 않고 현대화해 소각 용량을 줄인다는 시의 계획도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구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청라소각장 현대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청라소각장 폐쇄를 공약에 담아둔 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갑)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이번 발표에서 부평·계양권역의 신규 소각장 예비후보지는 빠졌으나, 앞으로 계양테크로밸리로 소각장 신설이 정해진다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계양을) 등도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정치권의 반발 등에 대해 선거의 표를 의식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라는 숙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민·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있다”며 “정치권이 시와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 대책을 찾는 등의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플랜B)을 마련했다. 2025년까지 9개 시·군에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매립시설이 없는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묶어 매립율이 낮은 5개 시·군과 품앗이 매립을 한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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