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둘러싸고 정면 충돌

여야는 30일 ‘판사 사찰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겨냥해 화력을 쏟아내며 사퇴 압박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찍혔다고 하지만,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며 “결국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의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 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이런 무정부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윤 총장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 총장 제외 시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논란을 제기,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 시킨 배경이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히 민주당에 얘기해서 국조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