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 반응 대조

여야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놓고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추 장관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양주)은 “윤 총장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면서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당당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면서 “(윤 총장이) 용퇴를 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적인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손을 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도 구두논평을 내고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