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K-방역의 현주소, 샴페인 너무 일렀나… 빛 바랜 K-방역

드라이브 스루·IT기술 활용 선진 시스템 전세계 벤치마킹
정부 소비 진작 정책 ‘엇박자’… 대유행·일상감염 속수무책
한미 백신 동맹 성과 속 ‘백신 스와프’ 논의 없어 한계 지적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빠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한 확진자 선별, 모바일앱을 통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관리 등 지난해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방역 열풍을 일으키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찬사를 받은 직후 정부는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외식ㆍ여행 쿠폰을 발급하며 엇박자 행정을 펼치는가 하면, 대유행의 시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K-방역의 현주소를 진단, ‘자타공인’ 우수한 방역 정책인지 ‘자화자찬’에 그친 ‘속 빈 강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전 세계 돌풍 ‘K-방역’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K-방역’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확진자 수가 5천명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선진 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자 나온 신조어다.

이 같은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이른바 ‘3T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3T 전략은 대규모 검사(Test)로 숨어 있는 확진자를 초기에 파악하고, 확진자의 접촉자, 감염경로를 빠르게 추적(Trace)하고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 철저한 확진자 관리를 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같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진단검사 형태를 도입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것도 K-방역에 한 몫 거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도 병행하며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방역 전략은 전세계에 벤치마킹 되는 등 대유행 전까지는 성과를 거뒀다.

■ 일찍 터트린 샴페인?…대유행 본격화

K-방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자 오히려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고 정부가 외식ㆍ여행 쿠폰을 발급하는 등 감염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엇박자 행정을 펼치면서 빈축을 산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반값 영화와 뮤지컬 신작 대국민 홍보를 하며 방역당국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정부가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아래에서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1ㆍ2차의 대유행 상황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환자가 쏟아져 초기 강력대응, 빠른 진단 등이 제대로 적용, 더 큰 유행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은 가족과 직장, 지인 등 일상적인 모임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했다. 또 같은 시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빛났던 K-방역은 빛바랜 단어로 전락해버리기도 했다.

■ 한미 ‘백신 동맹’ 코로나19 돌파구 될까…한계점도

정부가 지난 5월22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역량을 끌어올려 코로나 청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진전도 있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전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미 백신 스와프’(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우선 빌려 접종하고 나중에 한국이 받은 물량을 미국에 돌려주는 방식)의 경우 이번 순방에서 거론되지 않아 한계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군에 지원하는 백신 역시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팩트체크팀=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