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입주민 743명 시의회에 ‘준공 승인 보류’ 청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승인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대장동 아파트 입주민 700여명이 준공승인을 보류해달라며 시의회에 청원을 냈다.

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최근 지역구 시의원인 정윤 의원(민주당)을 통해 시의회에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보류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청원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 시와 소송 중이다.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협의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준공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 요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계획 수립을 성남의뜰에 명령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청원서와 함께 주민 74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청원안건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되면 시장에게 이송된다.

지난 2014년 5월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다음달 31일 준공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를 밟는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며 ”반대로 승인을 지연하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