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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대특연,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서명운동 전개

대특연(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연대/대표 최승재)이 11일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다. 대특연은 로데오 거리에서 대장동 특검 촉구 집회와 함께 서명 운동을 벌이며, 대장동의 진실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대특연은 지난달 22일 발대식을 한 이후, 분당 야탑동, 서울역, 강남역, 홍대 거리 등지에서 대장동의 그분을 소환조사하라고 외치며, 대장동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대장동의 비리에 분노하며 진실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속한 특검을 실시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설 연휴 이후에는 대구, 경주, 울산, 청주, 대전, 천안, 제주도, 부산, 창원, 춘천, 원주, 용인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국민들의 대장동의 진실 염원과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의 열망을 담아 내고 있다. 한편 대특연은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2-02-13 21:00

“결국 꼬리 자르기” 핵심 연결고리 모두 숨진 ‘대장동 비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윗선 규명으로 연결되는 실무라인이 모두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들은 수사 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공사 측의 징계 압박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처장의 막냇동생 김대성씨는 22일 낮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20분께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분당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는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아침에 출근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였다. 동생 김씨는 형의 사망 전날 반차를 내고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등 6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김 처장이 실무자로서 한 일밖에 없다는 입장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최근 체중이 10㎏ 이상 줄어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세상을 등지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처장은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및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 김씨는 수사기관은 윗선에 대한 조사 없이 실무 담당자만 건드렸고, 형은 검찰ㆍ경찰ㆍ공사 등 4곳에서 조사를 받아왔다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큰 충격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지난 9월 말 정민용 변호사를 만나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해준 사실이 적발돼 자체 감사를 받던 내용으로 파악됐다. 공사 측은 징계가 내려진 게 아니라 의결 내용이 통보된 것이며 소명 절차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을 맡았었다. 이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조직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현직 실무라인이 모두 사망했다. 지난 10일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사망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바로 아래 직급이던 김 처장까지 숨을 거두면서 윗선으로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처장은 유전 사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장자를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사업을 위해 설립했던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연내 소환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과 이대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부검은 23일 진행된다. 장희준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2-22 17:16

세상 등진 ‘유투’ 유한기, 누구인가…檢,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2-10 13:55

檢, ‘대장동 2억 뒷돈’ 의혹 유한기 영장…14일 영장실질심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조달한 뒤 서울시내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유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인 1인자라는 뜻으로 유원이라 불린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로 유투라 불리던 인물이다.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1차 평가의 평가위원장, 2차 평가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지난 2015년 2월에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으나, 우선 검찰은 뇌물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2-09 19:17

의지 없는 검찰, 수장 떠날 경찰…끝이 뻔한 ‘대장동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연달아 실패(경기일보 11월29일자 1면)한 데 이어 윗선 규명으로 올라서기 위한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조만간 수사 지휘부가 교체될 것으로 확정되며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반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심문에서 김씨의 진술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외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진술에만 의존하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셈인데, 앞서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영장을 기각 당한 바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서 혐의 사실이 가장 구체적인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만큼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소환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술렁이고 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송병일 수사부장은 전날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며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전보는 기정사실화됐다. 또 경기남부청장직 임기는 통상 길어야 1년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지난 1월 부임했던 김원준 청장도 이르면 이달 말께 다음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검경이 협의를 통해 수사 분야를 나눴다는 것도 별다른 기대가 어렵다. 편의상 검찰이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사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부분만 가져간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화천대유와 직결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수사는 경찰이 한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지휘부가 교체된다고 해도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2-02 18:32

檢, 수사팀 출범 2개월…곽상도에서 ‘정관계 로비’ 꼬리 자르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곽 전 의원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9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열린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선 그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얼마나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수사 초기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됐던 것과 달리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을 밝혀내야 하는 뇌물죄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수월한 대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결국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 전 의원이 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 된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며,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는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도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이날로 출범 2개월을 맞았다. 그러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한 것 말곤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또 50억 클럽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을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29 18:38

[단독] “대장동 수사하는 검찰 손엔 ‘유동규 휴대전화’ 없다”

여당 대선후보가 엮인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의 윗선 규명까지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검찰이 유 전 사장의 지인 박모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박씨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해 별도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검찰이 가져간 건 자신의 휴대전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월15일 수원에 있는 박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당일 박씨는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검찰은 유 전 사장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반대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당시 경찰도 주거지를 특정하고 영장을 신청했던 터라 가로채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10월13일 오후 각각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했고, 경찰의 영장은 수원지검에 묶여 있다가 이튿날 오후 법원에 청구됐다. 검찰은 그날 밤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상태였다. 지난 9월29일 유 전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할 당시 유 전 사장이 개통한 지 2주도 안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창문이 열린 적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지난 10월7일 해당 기기를 찾아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흐른 시점, 검찰이 옛 휴대전화 소재를 찾았다며 박씨의 오피스텔을 강제수사 한 것이다. 한 번 자존심을 구긴 데다 경찰의 수사 기회까지 가로챈 모양새가 되니, 빈손으로 나올 수 없던 검찰이 박씨의 휴대전화라도 챙긴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후 경찰은 유 전 사장이 최근 쓰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마쳤고, 지난 19일 그 내용을 검찰에 공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 무엇보다 옛 휴대전화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 쓰여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평가됐지만, 검찰은 오히려 경찰의 자료를 요청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 쪽 포렌식 결과를 요청하지 않는 건 휴대전화 미확보를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28 20:30

檢, 뒤늦게 ‘50억 클럽’ 줄소환…‘윗선’ 성남시는 또 빠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그러나 사건의 윗선으로 연결되는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이번에도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쳐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로, 검찰에 소환된 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까지 곽 전 의원은 17시간, 권 전 대법관은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과정 내내 검찰은 주요 인사들을 가려주기 급급했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 통상 1층 로비를 통해 조사실로 향하지만, 4명 모두 현관을 피해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무죄 의견을 냈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천500만원씩 보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건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과 김씨가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뿐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자주 거론되던 박 전 특검은 지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 초기자금으로 쓰인 대출금 1천155억원을 알선하고 10억원을 챙긴 대출 브로커의 변호를 맡았었다.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됐고, 그의 딸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취득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씨가 근무하던 머니투데이의 홍 회장도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김씨에게 세 차례 차용증을 쓰고 수십억원을 빌렸다. 검찰에 출두했던 4명 모두 김씨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곽 전 의원뿐이라 나머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성남시 수사를 또 뒤로 미룬 검찰과 달리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6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경찰은 그가 화천대유로부터 약속받은 성과급 40억원을 대장동 사업 때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그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 최 전 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소설을 쓰시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28 16:15

檢 , 대장동 특혜 의혹 곽상도, 박영수 소환 초읽기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 의원, 박 전 특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곽 의원의 경우 소환 날짜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런 가운데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또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 원을 지난 2019년경 토목업자 나씨에게 전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께 이씨가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사업권 수주 대가로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45억원가량을 건넸다는 진술도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특검은 지난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천억원대 대출을 불법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연관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이후 박 전 특검을 불러 그동안 제기된 대장동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 가능성에 현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11-25 16:15

‘대장동 4인방’ ,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 위해 사전 모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3일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기 위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모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그 당시 정 회계사는 정 변호사에게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가지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했다. 그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에는 ▲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 대표사의 신용등급 최고 평가 기준 AAA로 설정 ▲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주관사 실적 최고등급 평가 기준 7천억원으로 설정 ▲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2.5% 이하로 설정 ▲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포함 ▲ 택지에 민간사업자 공동주택 건축 사업 진행 근거 조항 마련 ▲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요청 이후 정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정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자신이 요구한 조건들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두고, 화천대유를 설립해 컨소시엄 구성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등의 김씨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간과 공공이 50: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해 예상 사업이익을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한 4가지 시나리오의 구체적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으로 김씨는 ▲ 비상장회사 유원 홀딩스 주식 고가매수 ▲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증여 ▲ 유 전 본부장이 부동산 시행사를 설립한 후 김씨가 투자 ▲ 명의신탁 소송을 이용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전달 등을 구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양휘모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11-23 18:31

김만배, 남욱 구속기소 정영학 불구속 기소....대장동 4인방 모두 재판행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며 협조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 불구속 기소와 관련, 검찰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이들 모두 기소되며 검찰은 두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이미 구속 기소된 유 전 사장을 포함해 소위 대장동 4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소 내용이 최종이 아닌 중간 수사 결과라고 감안해도,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배임 사건의 대체적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 비춰 이 후보와 유 전 사장의 윗선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 실무자만 조사하는 등 성남시 관계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유 전 사장은 더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유 전 사장은 기소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24일부터 시작되는데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11-22 17:19

“황무성 사퇴 압박했나” 경찰, 대장동 ‘유투’ 유한기 소환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최근 경찰에 소환된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이 지난달 공개했던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거론하며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퇴를 독촉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퇴 강요 여부에 대해 추궁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에서 유 전 본부장은 1차 절대평가의 평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2차 상대평가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경찰이 유 전 본부장도 핵심인물 중 하나로 보는 배경에는 그와 유동규 전 사장의 관계가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건설회사 현장소장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성남시설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면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인 1인자라는 뜻으로 유원이라 불린 유동규 전 사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로 유투라고 불린 인물이다. 경찰과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을 소환조사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기 전 본부장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만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뒤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사퇴를 강요받았다는 황무성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성남도시개발 출범 당시 초대 사장직을 맡은 인물이다. 그러나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2015년 돌연 사퇴했는데, 이 시기는 공사 측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다루던 때였다. 황 전 사장의 퇴직 이후 유동규 전 사장이 수개월간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고, 이후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며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16 23:56

“경찰, 유동규 폰 포렌식 공유해달라” 속도내는 檢, 김만배 소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 경찰 측에 키맨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의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지난 9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사장이 창밖으로 던진 아이폰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포렌식이 끝나지 않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검찰과 협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이 담겨 영장 등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ㆍ경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놓고 계속해서 엇박자를 탔다.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최근 유 전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두고도 불협화음을 냈다. 다만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을 열지 못해 주춤하는 경찰과 달리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를 불러들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소환한 뒤 대장동 사업의 배임 의혹에 대해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4일 구속 이후 8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했던 김씨는 10~11일 양일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 또 그와 함께 구속됐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2일 전에 둘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두 사람은 유 전 사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놓고,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규정한 터라 김씨의 공소장에도 이 부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은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병채씨를 두 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곽 전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선 딸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분양 의혹, 김씨와 박 전 특검 인척과의 100억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그 대가로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도 살피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12 17:47

성남도개公, 다음 달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다음 달 제기한다.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 달 내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된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하고,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 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한다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천79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해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내용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 등을 감안하면 소송액도 최소 수백억 원이 될 전망이고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가액 규모를 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12 11:56

성남 대장동 입주민 743명 시의회에 ‘준공 승인 보류’ 청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승인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대장동 아파트 입주민 700여명이 준공승인을 보류해달라며 시의회에 청원을 냈다. 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최근 지역구 시의원인 정윤 의원(민주당)을 통해 시의회에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보류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청원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 시와 소송 중이다.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협의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준공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 요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계획 수립을 성남의뜰에 명령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청원서와 함께 주민 74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청원안건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되면 시장에게 이송된다. 지난 2014년 5월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다음달 31일 준공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를 밟는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며 반대로 승인을 지연하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정치일반 문민석 기자 2021-11-09 21:00

서울인력 빠진 경찰, ‘대장동 수사’ 주춤하나…유동규 첫 공판 연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서울경찰청 인력들이 철수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9월 전담수사팀에 파견됐던 서울청 범죄수익추적팀, 서울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11명이 지난달 하순 순차적으로 원대 복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지난 4월 서울용산서에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관련 인력을 전담수사팀에 투입했고, 수사팀은 FIU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 등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인력이 2개월 만에 빠지면서 수사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남부청은 업무 인수ㆍ인계를 모두 완료했고, 빈 자리에 회계 전문요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변호사 출신 법률전문가 등 베테랑 수사관을 추가 배치한 만큼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는 오로지 송병일 수사부장이 이끄는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에서 수사력을 얼마나 발휘할 것인지가 관건이 됐다. 다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유동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며 그 밖의 내용은 수사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사장의 첫 공판을 오는 24일로 연기하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검찰이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전날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2억원의 출처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라는 정황을 잡고 재조사에 착수했다.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김만배씨 측에서 100억원을 받아 토목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것 외에 지난 2014년 무렵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청으로 2억원가량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렇게 조달된 2억원이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유 전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를 담당하다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소환했다. 검찰이 이 부장을 세 차례나 불러들이면서 하나은행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는 건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09 17:30

성남시의회 野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조사 또 다시 추진

성남시의회 야당은 9일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재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한 위례대장지구 비리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과정, 배당이익 설계배분 등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 공직사회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임대주택 조성이 계획됐지만 일반분양 아파트 개발로 변경하면서 시행사가 3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리고 전임 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씨가 개입된 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야당은 지난달 임시회에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모두 34명이며 민주당이 19명을 차지한다. 시의회 야당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성남=문민석기자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21-11-09 16:29

유동규 조합장 지낸 분당 리모델링아파트 특혜의혹 수사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조합장을 지냈던 분당 리모델링 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분당 A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관련 성남시가 현 조합장 B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B씨와 함께 전현직 성남시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이관받아 지난 5월부터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현직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은수미 시장 등으로, 이 후보에게는 배임 등 혐의, 은 시장에게는 직권 남용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명시돼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억원가량의 리모델링 기금을 A아파트에 연 3% 이율로 융자해 줬다. 그러나 조합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지난 7년간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지 않고 조합장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월 A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일부 세대를 복층으로 증축하면서 멸실되는 세대를 신축 동으로 이전하기로 해 리모델링은 기존 동호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택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아파트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8월께까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냈던 곳으로, 지난 2월 분당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경찰은 고발인이 현 조합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전현직 성남시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취지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07 10:36

대장동 ‘윗선 규명’ 앞에 선 검찰…10일 유동규 첫 재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규명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하나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2일인 점을 고려할 때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말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줄기로 평가되는 배임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게 수사팀의 주요 현안이다. 특히나 배임 사건은 입증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를 끌어내기 까다로운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도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진 윗선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숙제다. 다만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시의 행정 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순수한 정책ㆍ업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평가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 출신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며 성남시의 결재라인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도 검찰이 풀어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가 직권을 남용, 황 전 사장의 사퇴에 측근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록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주요 피의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도 조만간 다시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이며, 최대 2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06 17:50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부당이득 1천793억 환수절차 돌입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이익금 1천793억원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특히 보고 내용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도 담겼다. 천낙붕ㆍ김성훈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ㆍ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남의뜰에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인 초과이익 반환을 청구하고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 결의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한 신탁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수 사장은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의 주체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성남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0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