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없는 검찰, 수장 떠날 경찰…끝이 뻔한 ‘대장동 수사’

檢, 범죄 혐의 특정도 못한 채로 영장 청구했다 기각
수사 지휘부 교체되는 경기남부청, 수사 동력 잃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연달아 실패(경기일보 11월29일자 1면)한 데 이어 ‘윗선’ 규명으로 올라서기 위한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조만간 수사 지휘부가 교체될 것으로 확정되며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반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심문에서 김씨의 진술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외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진술에만 의존하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셈인데, 앞서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영장을 기각 당한 바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서 혐의 사실이 가장 구체적인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만큼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소환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술렁이고 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송병일 수사부장은 전날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며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전보는 기정사실화됐다. 또 경기남부청장직 임기는 통상 길어야 1년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지난 1월 부임했던 김원준 청장도 이르면 이달 말께 다음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검경이 협의를 통해 수사 분야를 나눴다는 것도 별다른 기대가 어렵다. 편의상 검찰이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사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부분만 가져간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화천대유와 직결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수사는 경찰이 한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지휘부가 교체된다고 해도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