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 산재사고 예방 팔걷은 경기·인천 [불안한 일상, 안전을 확보하라]

안전보건公 경기본부, 지역 맞춤형
‘고위험 사업장·레드존’ 설정·관리
인천, ‘안전보건지킴이’ 점검 활동

경인지역의 산업재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용당국과 경기도, 인천시가 근로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겉어붙였다.

25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 경기본부는 도내 ‘고(高)위험 사업장’과 ‘레드 존’(Red-Zone) 지역을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선 화성과 평택이 ‘레드 존’으로 설정됐고, 고 위험 사업장은 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리프트 보유 사업장 등을 갖춘 사업장 등이 선정됐다. 건설업에선 화성과 평택, 용인 3곳이 ‘레드 존’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물류창고가 많은 경기도 특성상 냉동·물류창고 공사현장 80개소와 운영 사업장 868개소가 고 위험 현장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들 창고가 많은 안성, 용인, 평택이 해당된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공단 경기본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15%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다음 달 ‘산업재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행한다.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의 산재 예방 대책은 부서별로 분산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같이 ‘(가칭) 제조·서비스 분야 산재 예방 협의체’ 출범하게 되면, 도 사회재난과가 사고 초기 내용을 공유한 뒤 건설 및 제조 등 분야별 보고·관리를 취합해 일원화된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도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 도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27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20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노동안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지역 사업장 산재 예방 점검 등 활동을 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공사 안전점검계획을 마련·점검한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앙 정부에서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책 촉진을 목표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열악한 사업장을 위주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집중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산재 예방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내 산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일상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의 얘기다. 취임한 지 1년이 된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을 만나 산재 예방을 위한 공단의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Q. 개편된 위험성 평가가 적용된 지도 약 2달이 지나간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정착돼가고 있는지.

A. 지난 5월부터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보다 많은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개편의 핵심은 ‘단순함’이다. 개편 이전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빈도와 강도를 평가해 위험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였다면, 현 위험성평가는 위험성을 O,X나 상·중·하로 간단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2달이 지나며 대규모 사업장은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작동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아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기본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안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을 추진 중이고, 하반기에는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최근에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등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공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A. 경기지역본부는 8월 한 달간 폭염 대비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비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공단 차원에서 약 1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등 재정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또 공단 전 사업 수행 시 방문하는 모든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기술 지원과 보냉장구 지원을 병행해 온열질환 위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

Q. 경기도에는 물류창고가 많아 이와 관련한 산재 예방 대책도 요구되는데 현재 어떤 정책들이 시행 중인지.

A. 경기본부는 물류창고 현장에 대해 설계·시공·운영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대형사고 예방시스템을 운영해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설계 단계에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공종별 분리 심사 등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시공 단계에선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보건·안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밀 확인반 운영, 물류창고 패트롤 데이 등을 통해 사고사망 감축을 집중 관리 중이다. 운영 단계에선 계절적 요인과 근골격계질환 등 상시 위험 요인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상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안전문화 확산 측면에선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역시 중요한 축이다. 그간의 활동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발족해 상반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달려왔다. 지난달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경기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도 열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더 많은 공공기관 사업장들의 추진단 참여를 통해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내 지역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백일장 등이 계획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고용노동부·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의 노력 만으론 산재 감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문화가 뿌리 내려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 경기본부와 추진단의 활동에 공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