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제도로 '전락'...광명 '평생학습 지원금' 부실 운영 논란

대상자 초과·사치성 종목도 포함 “예산 부족… 현실적 조정 어려움”

광명시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평생학습지원금제도가 극소수를 위한 선심성 제도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0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애 1회 30만원을 지급하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총 2천500명으로 단, 1966년생인 59세 신청자는 올해가 마지막임을 고려해 우선 선정되며 50~58세는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그러나 현재 광명 인구 중 59세 4천412명, 50~58세 4만4천646명 등으로 이는 시가 2천500명을 선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선정 대상인 59세만으로도 이미 선정 인원이 초과되고 50~58세는 아예 추첨 기회조차 없어진다.

시민 A씨(59·광명시 소하동)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인구 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도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퍼 주기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지원금 사용처를 보면 골프, 수영, 요가, 헬스, 서점, 컴퓨터, 음악, 미술 등 12개 분야로 이 중 사치성 스포츠인 골프 종목이 포함돼 있어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원래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 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추첨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사용처에 골프 종목이 포함된 것은 어떤 학습이든 최대한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편적 지원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