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관급자재’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지자체가 지역 건설사 존속 해쳐”

 

관급자재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70%를 넘기며 업계의 반발(경기일보 6일자 8면)을 사고 있는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을 두고,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지자체가 지역 건설사의 존속을 해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회장은 “이러한 행태는 ‘지역 건설사를 몰살시키는 행위’”라며 “지자체의 관행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8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근순 회장은 남양주시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 경기도내 종합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으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근순 회장은 “이번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은 추정 공사비의 약 74%가 관급자재 비중”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을 산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은 시 보존서고의 만고율(滿庫率)이 99%를 넘어서면서 문서와 간행물 정리 및 기록물 수집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발주처인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8일 총공사비 약 53억원 규모의 입찰 공고를 게시했는데, 이 중 관급자재 비용이 약 39억원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분리 발주’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회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공고만 보면 자재 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뒤 건설사는 남은 공정만 마무리하는 식”이라며 “2023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강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급자재 남용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관급자재 적용 방식이 건축물의 일부 공종을 자재 형태로 분리해 발주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최근 남양주시의 사례를 포함해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 공사에서 관급자재 비중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앞장서 업계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경기 불황 속 생존을 위한 출구를 찾는 도내 건설사에 공공공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인데, 과도한 관급자재 비중으로 인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재 업체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당초 공고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대부분의 공사는 자재 업체가 하게 돼 안전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 최종 책임은 건설사가 지게 되는 기이한 구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업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건설업계는 인건비와 자재가격 상승 등에도 ‘대한민국 근간(根幹)’이기에 버티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급자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업체들은 공사를 할수록 손해와 책임만 늘어나는 꼴”이라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근간 건설업계, 그중에서도 지역 건설사가 버틸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공공공사에서의 관급자재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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