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유의동 “내년 예산 주금공 출자금 1천300억 원안유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일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출자금 1천300억원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금공 출자금 1천300억원의 ‘감액’을 지적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9월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했고,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 등으로 인해 채권시장에 자금공급이 부족해지고, 채권 발행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주금공의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이 계획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문위원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감액과 분할 출자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채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 등을 놓고 본다면 만약에 주금공과 같은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운영배수의 레드라인에 가깝게 간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감액을 하게 된다면 감액 금액이 몇십억에서 몇백억 수준일텐데 (줄이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시장의 불안감들을 지금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감내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웬만하면 민감한 정책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가는 것이 맞지않겠나 생각한다”며 원안 유지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청춘 스러진 자리, 싹트는 ‘배려 문화’

“큰 슬픔… 우리 함께 나눠요” 청춘들이 스러진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의 슬픔 속에서도 이타주의가 싹트고 있다. 압사 사고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있고, 안중에 없던 응급처치법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관심이 커지는 등 남을 위한 사회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슬픔을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의료계 종사자 이보람씨(31·여·가명)는 1일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 7년째 서울로 출퇴근 중인 이씨는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승객들을 실은 전동열차를 보면 한숨부터 내쉰 채 ‘탑승 전쟁’을 치렀다. 밀리기도, 밀기도 하며 우여곡절 끝에 편안한 자리에 서는 게 아침의 시작이었다. 일상이었던 이 같은 행동은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이씨뿐만이 아니었다.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다른 승객들 덕분에 그의 재킷은 이날 평소와는 다르게 꾸깃꾸깃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모습을 뉴스로 본 김슬지씨(34·여·가명). 응급조치 교육이 의무화(학교보건법)된 지난 2008년 이전에 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흐릿한 기억만이 남아 있는 응급구호 조치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게 됐다. 김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명의 또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울컥하면서도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도대체 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수십번 했다”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를 배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고 이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접수된 관련 문의는 약 두 배 늘어났다.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에 담지도 못할 사망자에 대한 모욕 등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은 이를 자제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갈등 양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사 발생 시 언론사의 생중계로 국민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만큼 사회 인식 변화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재난 사건이 추후 정치적 공세로 쟁점화되는 게 우리 사회의 해묵은 현상인 만큼 민·관 모두가 과도한 갈등 유발을 자제한 채 발전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이버 폭력 전문가인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 변호사는 “익명으로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악성 댓글의 경우 실명제 등을 도입해 막아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은 신체 폭력보다 경미하다는 인식이 있기에 현실적인 처벌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경기만평] 참사 사흘만에...

[생각하며 읽는 동시] 아기의 새벽

아기의 새벽 윤동주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 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 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주권 잃은 나라 독립 향한 열망 윤동주 시인(1917-1945)의 작품 속에서 골라본 새벽을 노래한 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은 일제 치하의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맑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 동시는 새벽과 아기를 하나로 연결 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동심을 노래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팡파르 같은 작품이기도 하다. 새벽은 어떻게 오는가? 시인은 묻고 있다. 아기가 젖 달라고 울어서 온다고 했다. 여기서 아기는 누군가? 필자는 이 아기가 단순한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곧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을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나라를 도로 찾아야 한다고 외친 것은 아닐까? 일제의 삼엄한 눈을 피하려면 마음속의 하고 싶은 말을 꼭꼭 숨겨야 했을 것이다. 그 시가 바로 이 동시가 아니었을까 싶다. 닭도 없고 시계도 없는 집은 곧 빼앗긴 나라를 의미한 것. 그래서 언제 새벽(광복)이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아기의 울음만이 새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시인은 이 동시를 통해서 주권 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 민족의 궐기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동시인가! 윤수천 아동문학가

[사설]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도 안전관리시스템 마련해야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는 인파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예고된 재앙이었다. 대참사의 주원인으로 안전관리 주체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10만~13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축제에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는 주최나 주관이 있어 안전 문제를 책임진다. 그러나 핼러윈이나 크리스마스 축제같은 경우 특별한 주최자가 없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좁은 골목에 10만명 이상이 몰렸는데 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가 인파를 통제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주최자 없는 축제’여서 피해를 키운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사흘 전 경찰과 구청 등이 모였지만 클럽·주점 내 성범죄 예방과 마약단속 등 치안 위주 활동만 논의했다. 군중 밀집에 따른 대피로 설치나 안전관리 인력 배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핼러윈 축제의 주최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설명은 궁색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던 2017년 핼러윈 당시 경찰은 도로 인근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보행자 통로를 넓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사고 전날에도 10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 시민이 넘어지는 등 사고 조짐이 있었다.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치안과 방역에만 신경 쓰고, 군중 밀집 대책이 소홀한 점에 대해 관련 기관은 반성해야 한다. 또 압사 참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나 축제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 당정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입법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도 다중밀집 행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

[사설] ‘78 대 78’ 도의회에 간 사무처장 인사권/또 안 싸우려면 이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선을 경기도의회가 갖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되는 핵심 내용은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것이다. 도의회가 이를 2일 심의하고 3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처장 공모 및 채용 절차는 도의회에서 진행하게 된다.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다. 전국 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타 지방의회에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사실 운영 과정에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다. 경기도의회는 78 대 78이라는 구도를 갖고 있다. 회기 시작 이래 도의장 선출 갈등, 각 상임위원장 배정 이견이 계속됐다. 개원도 유례없이 오랜 기간 표류했다. 최근에도 추경안 설명을 집행부가 어느 쪽에 먼저 했느냐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사무처장은 ‘도의회 총괄 안방지기’다. 이 자리를 두고 대립할 가능성은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최소한의 인선 기준이다.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하나를 꼽는다면 사무처장 직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도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7개 담당관, 13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된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 예산 편성 등의 업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처장은 일반직 2급이라는 고위직에 맡겨졌었다. 그만큼 집행부와의 역할에 비중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갑(甲) 위치에서 집행부를 대하는 도의원과는 다르다. 정무적 공감력과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굳이 조례까지 바꾸며 변화를 준 주목적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정치 집단이다. 도의회의 모든 일상이 정치 행위다. 공직 경험으로만 풀어 가기 힘든 구석이 많다. 도집행부와 충돌하고 있는 작금의 추경안 갈등만 해도 그렇다. 사무처장이 도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염종현 의장이 ‘정무 기능 부여’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를 이해할 능력이 꼭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더한다면 협치를 이끌어 낼 여건이다. 이는 도의장의 생각이 중요하다. 의장이 사무처장직을 ‘호주머니 속 인사’로 여긴다면 이 조건은 필요 없다.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상대 정당과의 협치, 후반기 연속성 등을 생각한다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고, 경기도에서 유례없는 ‘78 대 78 동수 의회’ 아닌가. 이 환경에 맞는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양해할 수 있는 인선이어야 한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의회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 도의원 156명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수가 공감하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 대략의 기준을 앞에 열거한 공직 이해, 정무 경험, 협치 상징으로 봤다.

[지지대] 빗속의 ‘엑소더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를 맞으며 숱한 인파가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더러 넋을 잃은 이도 보였다. ▶TV를 통해 목격한 군중의 행진이었다. 그렇다고 딱히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그야말로 ‘빗속의 엑소더스’였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외신은 중국 허난(河南)성 북부 정저우(鄭州) 폭스콘 노동자들의 탈출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해당 도시는 황허강 남쪽 기슭에 있다. 고대 은(殷)나라 때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방적·기계공업도 발달했다. 이곳에 위치한 폭스콘에선 전 세계 아이폰의 70%가 생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저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됐다. 그러자 노동자들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공장을 탈출해 귀향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 인근 주민들은 길거리에 음식을 놓아 뒀다.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배낭을 메고 짐 가방을 끌며 길을 걷는 젊은이도 수두룩했다. 폭스콘 공장 주변이 봉쇄되면서 대중교통도 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짐을 짊어진 채 도로를 따라가거나 밀밭을 가로질러 하염없이 걸어간다. 도중에 2m 높이의 철조망을 넘어간 사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들을 차량에 실어 데려가기도 했다. 폭스콘 측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당국과 협의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귀향을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서가 있어야 한다며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폭스콘을 떠나도록 허용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도 공장 측은 이들이 떠난 생산 라인을 메우기 위해 주변에서 수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천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되레 푸대접 받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