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뮤지엄 마일 못지 않은 인천뮤지엄파크 꿈꾸며

가벼운 퀴즈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충북 청주에도 있고, 강원도 강릉에도 있는데 대도시 인천엔 없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공립 미술관이다. 물론 송암미술관이 있지만 그에 ‘공립’을 붙이기엔 다소 민망하다. 지역 예술인들은 그걸 부끄러이 여기며 줄기차게 공립 미술관 설립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번번이 좌절돼 왔지만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17년 민선 6기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하는 등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이다. 학익동 옛 동양화학 부지 내에 조성되는 뮤지엄파크에는 총 4만1천170㎡ 규모에 2천14억 원을 들여 미술관, 박물관 등을 들일 것이라 한다. 바야흐로 인천시립미술관의 탄생이 임박한 것이니, 만시지탄이지만 정말 반갑고 고맙기가 한량없다. 박물관, 미술관 등은 인간 내면의 예술적 창의력과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감성발전소와 같다. 최근에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교량적(bridging) 사회자본으로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돈(이윤)’이 되지는 않는다. 민간보다 공공 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여느 지자체처럼 진작 시정부가 나서야 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다. 게다가 전액 시 예산이다. 하지만 기왕 시작했으니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우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예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시품 구입 예산을 늘려 양질의 작품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민간 예술계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민관합동조직(TFT)도 검토해보자.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사업규모 축소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더 키워도 부족한데 덩치를 줄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미술관의 정체성을 ‘디아스포라(離散)’로 한다는 방침도 재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나 몇 차례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했다지만 처음 문을 여는 미술관에 다소 처연한 감성을 이입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책 추진엔 속도가 중요하지만 섣불리 결정내리는 것은 더 위험하다. 다시 머리를 맞대 보자. 서로의 힘을 보태자. 그런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인천에도 뉴욕의 뮤지엄 마일(Musium Mile) 못지않은 문화예술의 명소가 탄생하기를 희망해 본다. 정말 간절히. 이상구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겸임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8 19:39

[21세기 문법] 화폐주권 의식 없는 한 외환위기 공포 반복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월 2천619억 달러, 올해 1월에는 14년 전보다 2천억 달러가 많은 4천615억 달러, 그리고 9개월 동안 2008년에는 222억 달러 감소했던 반면,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463억 달러 감소하며 4천168억 달러까지 줄어들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4천억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사실, 보유 외환의 90% 이상이 채권이고, 최근 채권 가격의 급락을 고려하면 (매수가격으로 평가된) 외환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무너졌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환율은 화폐의 대외적 가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환율 안정은 화폐주권의 영역이다. 정치인을 포함해 많은 한국인은 화폐주권을 얘기하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군사주권은 쉽게 납득하면서 경제주권과 화폐주권은 관심조차 없다. 현대 전쟁은 군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 금융 전쟁이라는 말을 하면 끄덕거리면서 말이다. 금융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였다. 1997년 말 IMF에게 구제금융을 받으며 시작된 외환위기를 당시 언론은 ‘단군 이래 최대 환란’으로 묘사까지 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약 1만3천4백 달러에서 98년에 약 8천3백 달러로 약 40%가 줄어들었다. 수많은 실직자와 사업체 도산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며 서울 길거리에 노숙자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이 외환위기 충격의 한 단면이다. 채권국들은 IMF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간섭하였다. 자신들의 채무를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접수(?)한 것이었다. 다시는 환란을 겪지 않기 위해 한국경제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올해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화가치 하락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하며 환율 방어에 보유 달러를 투입하다 보니 올해 외환보유액 감소의 70% 이상(325억 달러)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었다. 외환보유액의 감소는 한・미 간 금리차 확대 등과 더불어 원화 가치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의 태도이다. 통화와 재정 당국 책임자인 한은 총재와 기재부 장관 모두 가능하지 않던 한미통화스와프(9월 칼럼 참고)에 매달리며 국민을 희망고문(?)하다가 이제 와 통화스와프(효과)에 부정적이라며 발을 뺀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세계 8위의 외환보유를 거론하며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다르다는 말만 반복한다. 그런데 2008년에도 외환보유 규모는 세계 6위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2008년 2월 말 원/달러 환율은 940원대에서 그해 말 1,500원을 돌파하고, 2009년 3월 초에는 1,570원까지 돌파하였다. 당시 연준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은행에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3백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창구를 열어주었다. 그런데 1,400원대에서 1,238원까지 하락시켰던 스와프 효과는 한 달도 가지 않고 11월 24일에는 1,500원대를 돌파하였다. 이처럼 달러 스와프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같이 움직였다. 제로금리까지 인하한 공격적 금리 인하와 뒤이은 양적완화 개시 선언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며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크듯이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위기가 현실화하기 시작한 2008년 여름 대비 원화 가치는 약 60%가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보다 외환보유가 적은) 싱가포르와 대만 달러의 가치는 각각 15%와 16%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정착으로 외환보유의 절대 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 싱가포르와 대만이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을 각각 90%와 80% 안팎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해 여러 기준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새로운 (외화)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식량이나 에너지 등을 포함해) 한 나라가 필요로 하는 수입액과 (단기간 내) 상환해야 할 대외채무 등을 방어할 수 있는 규모일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액은 무려 1조 118억 달러나 된다. 외환보유 축적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금융(자본) 논리로 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정책 중 가장 핵심 수단이 통화정책이고, 통화정책은 화폐가치의 안정(물가안정)을 전제한다. 여기에 자신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의 경우 자기보험 차원에서 충분한 외환보유를 확보해야만 갑작스러운 자본유출 시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고, 외환보유 축적을 위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와 이를 위한 환율 경쟁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환율 개입 등을 감시하는 이유도 미국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 즉 화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무시하면서 독일,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 베트남 등이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반면 위기 때마다 한국에서 부상하는 외환위기 우려는 미국 요구를 잘 따르는 한국이 치르는 비용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8 19:35

[천자춘추] LH 공공주택 확대와 지자체 상생방안

최근 LH 국정감사에서 정부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62%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LH가 본래 취지와 달리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따가운 지적이다. 최근 5년간 LH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을 보면 LH의 분양토지 사업이익은 연평균 4조원, 분양주택사업 수익이 2021년 4조에 육박한다고 하니 공공성이 최대가치인 LH에 과도한 개발이익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을 만 하다. LH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수용방식을 통한 강력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히, 수도권의 주택공급사업은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다. 물론 LH는 임대주택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함으로 나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빠른 주택공급과 원활한 재원조달,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저렴하게 확보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빠르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용지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확정된 금액으로 추첨을 통해 입찰을 받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한다고 해서 더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LH는 지방도시공사에 공공분양 토지를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도 하였다. 지방도시공사는 LH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주택용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지방재정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성남도시공사나 하남도시공사 등 비교적 일찍 출범한 지방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LH의 주택용지 민간입찰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건설업체 선정이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공공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공사의 수의계약방식 또한 민간참여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민간건설업체의 브랜드를 허용하여 민간주택용지와 크게 다를 수 없다. 하지만 최근 LH는 공공분양용지를 지방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지분참여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건설에 지방공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 되었다. 이유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공사들은 LH와 수의계약을 한 뒤, 잔금을 미루면서 민간업체에게 재원마련을 떠넘기고, 이익만 가져간다는 LH 주장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에서 이러한 LH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공사와의 상생을 도외시한 LH는 결국 과도한 이익을 챙겼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쉽게 해제하여 가져간 개발이익은 지역을 위해 어떻게 재투자 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LH는 기반시설 조성을 대가로 LH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추후 3기 신도시 개발에 LH가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한다면, 지방공사의 참여가 보다 용이하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방공사의 성장과 참여가 LH의 공공성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혁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8 19:30

[기고] 마약, 모두의 관심으로 해결해야

최근 계속되는 마약 파문과 늘어나고 있는 마약사범들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도부터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젊은 연령대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이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일종의 놀이로 생각하며 호기심에 접하고, 어린 연령대일수록 마약을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 처방전만으로도 구할 수 있는 펜타닐 등을 시작으로 마약에 빠지게 돼 점차 헤로인 같은 더욱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경우 미국에선 MZ 세대의 사망 원인 1위로, 제작이 쉽고 헤로인에 비해 50배나 강력한 것에 비해 약물 사망자의 약 80%가 펜타닐로 인한 사망일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이다. 현재 국내 펜타닐 처방 현황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처방되고 있는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통증이 심하다는 명분으로 ‘펜타닐 패치’를 다량 처방 받았으나 치료목적이 아닌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처방 받았을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마약성 물질이 오남용되는 이유에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인 말 같이 마약이 가볍게 인식되는 수 있는 것을 국가적 교육과정을 통해 어린 연령대부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손쉽게 마약성 물질을 처방 받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조속한 규제 시행이 필요하다. “마약범죄는 사회의 암세포”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처럼 마약범죄를 적기에 차단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국가적인 예방 및 사후 관리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다시 청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성주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경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8 19:29

[빛나는 문화유산] 가평 현등사 동종

이 동종은 원래 현등사의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에 봉안돼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현등사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신(鍾身)을 여러 개의 구획선으로 나누고 그 안에 연잎무늬, 당초무늬, 파도무늬 등을 화려하게 새겨 넣어 장식성을 강조한 범종이다. 이 종은 고려 후기 연복사종에서 비롯된 중국종 양식을 따르고 있다. 원래 이 종을 소장했던 봉선사 또한 왕실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진 궁중양식 범종의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종은 1619년 조선 전기 궁중양식 범종의 전통을 계승해 제작된 범종이다. 이 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 후기 범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8 19:27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만드는 학교 급식 위해 정책 공감터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학생과 소통하는 교육급식 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 참여 교육급식 열린 정책 공감터’를 개최했다. 이번 열린 정책 공감터는 ‘자율! 균형! 미래의 건강한 삶! 학생의 희망을 담아 급식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학생참여 급식 운영 사례발표’,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의·토론’, ‘교육감과 함께하는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했다. 사례발표에서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급식을 위해 식단 공모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한 운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토의·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초·중·고교생 58명이 참여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율 선택형 급식 ▲학생이 말하는 학교급식 맛·건강·교육의 균형 ▲학생이 만들어 가는 경기 미래 교육급식을 주제로 각각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일문일답은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의 방향과 건강한 급식 운영 방안에 대해 학생의 질문을 듣고 교육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정기적 영양교육 수업 ▲음식물 잔반 줄이기 ▲학생이 희망하는 식단 반영 ▲학생의 자율 선택권 보장 ▲저탄소 급식 홍보 등 학교급식 개선방안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제안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 잔반 줄이기, 저탄소 급식방안 등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전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운영하며 질 높은 교육 급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경희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0-18 19:09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수원시약사회 후원 받아 진로 컨설팅 진행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가 수원시약사회의 후원을 받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지난 15일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의 후원을 받아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사업에 참여중인 중학생들이 진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4명의 중학생들은 서울진로상담연구소를 통해 상급 학교 진학 후 향후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상담 받았다. 그동안 수원시약사회는 매년 약사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후원금을 모아 복지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서울진로상담연구소와 함께 수원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했다. 수원시약사회 김호진 회장은 “약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이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데 의미 있게 사용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창선 서울진로상담연구소장은 “아이들이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꿈을 찾아가는 길을 헤매지 않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2-10-18 18:58

인천자치경찰 발전 방안 찾는다…인천자치경찰위‧인천언론인클럽 20일 토론회

인천지역 내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언론인클럽은 오는 20일 오후 2~4시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인천자치경찰제 그간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인천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총경)이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한다. 또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를 통한 타시도 성공사례 및 인천자치경찰제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한 토론이 열린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인천자치경찰위원), 김홍근 인천시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민우 경기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 등이 자치경찰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 및 인천언론인클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이뤄진다. 또 OBS 경인TV는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부터, SK 브로드밴드는 다음달 1일 오후 8시와 같은달 2일 오전 8시에 각각 방송한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자치경찰제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의 성과를 둘러보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17일 공식 출범해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둔 제1호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에 집중하고 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0-18 18:57

경기도교육청, 학생참여 교육급식 열린정책 공감터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10-18 18:41

제9회 의왕시 평생학습축제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10-18 18:4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