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변경' 입법예고…이번엔 바뀔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이후 7년 만에 미술관 명칭에서 ‘아이파크’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7일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안건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3월 당시 시의회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빼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 시가 “섣부른 결정”이라며 재의를 요구해 회기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던 안건이 제12대 시의회로 다시 넘어온 데 따른 것이다. 미술관은 지난 2015년 10월 개관부터 명칭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립 미술관에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현산은 지난 2012년 7월9일 곡반정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와 미술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산은 미술관 명칭에 자사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사용해달라고 시에 요구했고 지역 미술계와 시민단체, 시의회의 반발 등 논란이 불거졌지만 현재 명칭으로 결정됐다. 이번 명칭 변경 안건은 오는 31일 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 진행될 제2차 본회의 일정이 지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시 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 의회에서는 안건이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상호기자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2-08-17 18:33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갑문 노동자 추락사 책임 없다”…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인천항 갑문에서 2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5)이 17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오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의에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해당 노동자의 돌발적 판단에 의해 일어났다”며 “피고인에게 사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리공사 담당업체 대표 A씨(51)는 혼자 법정에 나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에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사장에 대해서는 추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씨가 18m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업체가 공사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8-17 18:33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 인천市, 현안 건의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확보 등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 등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지원을 통해 핵심사업들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17일 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4자간(환경부·인천·서울·경기) 사업 주체 선정, 사업비 분담,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중재를 건의했다. 특히 시는 인천발 KTX 조기 개통을 위한 내년도 국비 75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국비보다 130억원 더 많은 액수다. 시는 국비 증액으로 2025년에 맞춰 KTX를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2027년 청라국제도시역 연장 개통과 관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내년도 국비 954억원(공사비·감리비)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을 위해서는 시설비 일부 부담(약 40억원)을 서울시가 수용하도록 중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인천 내항의 인천항만공사(IPA) 소유의 부지 및 국유지 233만4천㎡를 시에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항 2~7부두 폐쇄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의 사업 반영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시는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비 마련의 부담을 덜어 내년에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등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핵심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비 확보 등 차질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핵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8-17 18:06

[현장, 그곳&] 화성 송산면 일대 불법 매립 등 ‘수상한 농사’ 성행

송산그린시티와 인접한 화성 송산면 일대에서 불법 성토 후 벼를 심어 놓는 ‘수상한 농사’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일대.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개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논은 땅으로부터 약 1.8m 이상 올라가 있어 마치 토성을 쌓아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성인 남성 눈높이에선 벼의 뿌리는 보이지 않았고, 이 일대 약 2만2천㎡(6천평)에 달하는 구역에선 ‘높은 벼 농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심어져 있던 벼 사이에는 군데군데 잡초들이 무성한 상태였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2m 이상 성토(흙을 쌓아 올림)를 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화성시의 경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m 이상 성토 때엔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해당 구역 일대는 화성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현장 조사를 나간 화성시는 법규에 어긋난 성토 높이, 배수시설 미비 등을 적발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구역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이른바 ‘아래 쪽’에 위치한 농민들은 ‘높은 논’에서 다량으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해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두고 농민들 사이에선 말다툼 등 분쟁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A씨는 “이 지역에 외지인이 많이 들어온 뒤부터 논을 성토하는 횟수가 잦아졌는데, 이 지역 말고도 성토한 곳들이 곳곳에서 자주 보인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올해 안으로 진행될 송산그린시티 분양 시기에 맞춰 토지주들이 지가 상승을 노리고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해당 토지주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화성이 아닌 서울, 의왕 등 외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벼 농사는 일반적으로 낮은 지대에서 이뤄지는 게 물을 가두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력이 약해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논들과 달리 왜 이 지역만 유독 성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부호가 달리는 상황. 실제로 이 지역 공시지가는 지난 2003년 12월 시화지구를 관광·레저·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상승했다. 올 1월 기준 3.3㎡(1평)당 공시지가는 약 25만원이었는데,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 실 거래가는 약 100만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현재는 작물을 심어놓은 상태라 9월 추수 이후로 원상복구명령을 미뤄달라고 부탁했다”며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당장 원상복구가 진행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고 추수 이후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2-08-17 17:58

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집행유예’

지난해 장애인 질식사 사건이 일어난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하고 장애인 행동 특성을 파악해 복지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며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 지원을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29)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식사 시간에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 등을 C씨에게 먹였고, C씨는 이를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가 쓰러졌다가 6일 만에 사망했다. B씨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연기자

인천뉴스 김수연 기자 2022-08-17 17:52

저소득층 위한 ‘문화누리카드’, 쏠림현상으로 이용률 저하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마련된 ‘문화누리카드’의 주요 소비 분야의 가맹점이 부족해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연도별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2019년 92.3% ▲2020년 91.7% ▲2021년 87.5% ▲2022년(7월 기준) 44.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6세 이상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7만62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들은 이용률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원하는 소비 분야의 가맹점 부족을 꼽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문화누리카드의 미사용 이유는 ‘이용하고 싶은 가맹점이 없어서(28.4%)’가 1위를 차지했다. 실제 도내 분야별 문화누리카드 이용건수는 ‘도서’ 3억건(43.2%), ‘영상’ 1억5천만건(21.6%), ‘교통’ 9천만건(13.2%) 순인 반면, 해당 가맹점의 분포는 ‘도서’ 718곳(15.2%), ‘영상’ 200곳(4.2%), ‘교통’ 194곳(4.1%)에 불과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분야는 도서·영상·미술·교통·체육용품·체육시설 등 총 13종의 세부분야로 나뉜다. 특히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4천707곳의 절반가량(47.6%)을 ‘미술·체육시설·체육용품’이 차지하고 있어 업종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국·공립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축제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전체 신규 가맹점(349개) 분포 역시 ‘미술·체육시설·체육용품’이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62.2%로 분야별 쏠림현상이 여전한 상황이다. 4년 전부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 중인 정모씨(58·수원)는 “정작 필요한 곳엔 가맹점이 개설 되질 않으니 기간 내에 사용을 못해 소멸된 적도 많다”며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다양화해 문화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맹점을 발굴한다면 지원이 취약한 분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과 온라인 상으로 가맹점 상시 모집을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 이용률의 경우는 카드 이용이 연말에 집중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08-17 17:27

[로컬푸드] 신선한 채소·과일·고기·회 한꺼번에 ‘OK’

김포농협 로컬푸드 매장 “농민의 손길이 직접 전해지는 로컬푸드의 신선함에 매장 방문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17일 오전 찾은 김포농협 로컬푸드 매장. 매장엔 약 350가지 제품을 파는데, 신선식품만 약 200가지다. 건물 옆엔 농협 회센터가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쌀, 채소, 과일, 고기는 물론 회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김포농협이다. 이날은 ‘제8회 쌀의 날 기념 김포금쌀 증정행사’가 시작하는 날로 매장엔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주부 이경숙씨(69)는 “매장에 올 때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며 “상품이 신선해 조금만 늦어도 물건이 다 팔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장 곳곳엔 신선식품이 진열됐고, 그 아래엔 농산물을 키운 농부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쓰여 있다. 농부들이 직접 물건을 놓고, 가격도 스스로 매긴다. 다 팔리면 농부들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다시 물건을 채워 넣는다. 안 팔린 물건은 농부들이 다시 가져간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농산물이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매장 앞엔 김포의 자랑인 김포금쌀이 수북이 쌓여 있다. 윤강희 김포농협 로컬푸드 과장은 쌀가마를 두드리며 “1천포대는 거뜬히 팔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지난달 온라인이 아닌 매장에서만 금쌀 1천포대를 직접 팔았다. 그만큼 밥맛 하나는 끝내준다는 것.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김포농협은 로컬푸드 매출만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승민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 부본부장에 따르면 김포농협의 매출과 규모는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이날 행사엔 김주한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수출전략팀장 등 도 관계자들이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17~20일 열리고, 2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김포금쌀 500g을 증정한다. 김명희 김포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행사에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품질 좋은 농산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정치 민현배 기자 2022-08-17 17:19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ｍ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8-17 17:12

신임 김규행 제69대 김포경찰서장 취임

김규행 제69대 김포경찰서장(50)이 17일 취임했다. 김 신임 서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활동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것임을 다짐하며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서장은 간부후보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북부청 과학수사대장, 전남청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문성이 충만한 수사환경 조성과 FTX 훈련 등 현장 대응력 향상에 힘쓰고 범죄예방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대민 접점부서의 주민 친화적 경찰 활동을 통해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김포경찰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8-17 17:10

오일권 아주대 교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혁신 이끌 분자 흡착 메커니즘 규명

아주대학교 연구진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화학적 이해를 넓혀 반도체 소자 및 공정 기술 혁신의 길을 열었다. 17일 아주대학교에 따르면 오일권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반도체 원자층 증착 공정에서 표면 분자 흡착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분자 흡착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반도체 양산에 적용된 공정 기술 중 하나인 ‘원자층 증착법’의 세부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원자층 증착법’이란 반도체의 실리콘 웨이퍼 같은 평평한 물질 표면에 매우 얇은 원자를 한 층씩 입혀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매우 얇은 원자 단위 두께의 층을 소자의 손상 없이 균일하게 증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반응 자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박막을 얻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원자층 증착 공정과 관련해 원자층 표면의 화학 반응성이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 박막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주변의 반응기를 가려 성장이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오일권 교수 연구팀은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인 전구체(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연구 등을 통해 분자의 반응성이 큰 Al(CH3)3 분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표면과 반응하며, 이 과정에서 박막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규명했다. 반면, 반응성이 낮은 AlCl3 분자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Al(C2H5)3 분자는 리간드의 크기 및 표면과의 반응 현상 등으로 인해 증착 공정에 사용될 경우 박막의 성장률을 늦춘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 교수는 “표면 분자 반응 조절의 메커니즘을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반도체 소자 제작 시 박막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화학 분야 학술지인 미국 화학회지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지난달 6일 출간됐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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