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래방 여성 업주 무차별 폭행·살해... 30대 징역 35년

지난해 고양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결국 피해자가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3시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시도한 A씨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아 현장을 떠났다. 이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유흥주점 등지에서 총 356만원을 5차례에 걸쳐 결제했다. 고시원으로 돌아간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피해자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청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신진욱 기자 2025-05-20 10:05

권성동 "이재명은 과대망상 선동가…국정운영 맡겨선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연설을 겨냥해 "단순한 선동을 넘어 과대망상"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과대망상의 선동가에게 국정운영을 맡겨선 안된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수도권 유세 연설 내용을 언급한 뒤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을 알아챘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황당한 사고 회로"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내의 경의선‧동해선 일부 구간을 폭파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올까봐 무서워서 장벽을 쌓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연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력 충돌을 일으키고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와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 확신했다"며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서 잘 견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작년 10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었다"며 "이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통일 지우기'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유세현장에 수천만 원 혈세를 들여 방탄유리막을 설치했다더니, 이재명 후보의 사고방식은 온통 상식을 벗어난 망상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와 방탄유리막도 모자라, 이제 '김정은 방탄'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량 측면에서 빵점"이라고 저격했다. 당시 이 후보 역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시도를 비판했던 것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그때 겉으로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잘 견뎠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말인가"라며 "도대체 이재명 후보 안에는 몇개의 자아가 있는거냐"고 물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불법도발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2024년 1월, “6.25는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면서 북한의 6.25 남침 책임을 물타기했던 비뚤어진 역사인식에서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고 적었다.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했다고 말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분명하다. 중국에는 '셰셰', 북한에는 '잘 견뎠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예은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0 10:01

경찰, '中간첩 99명 허위 보도'…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허 기자는 해당 보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주한미군사령부 또한 지난 1월 20일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주한미군의 성명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허 기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기사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녀 ‘캡틴 코리아’라고 불렸던 안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허 기자에게 자신이 CIA, 모사드 등 외국 정보기관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미국에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현재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남대문경찰서 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사고 윤준호 기자 2025-05-20 09:46

이재명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대선 재외국민 투표 독려

제21대 대선 재외국민 대상 투표가 오늘(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멀리 있어도 당신은 언제나 대한민국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외동포들 덕분”이라며 “역사의 굽이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조국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만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 선조들은 독립의 불씨를 살렸다”며 “안창호, 서재필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모으고, 온 세계에 민족의 아픔을 알렸다”고 했다. 또한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조국의 빚을 갚고자 했던 해외동포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화를 모아 보냈던 해외동포들을 언급하며 “그렇게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외동포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대한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 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더 공정해질 것이다.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투표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제21대 대선 재외국민 대상 투표는 각국 현지 시간 20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시행된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0 09:36

밥 안 먹는다고 5살 원아 학대한 20대 보육교사에 선처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판사는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후 12시39분께 인천 중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양(5)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13일 오후 3시8분께 같은 장소에서 B양을 제압해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또 다음 날도 B양을 학대해 음식 섭취를 강요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09:25

이준석 "이재명 호텔경제학은 '밈'…천박한 이야기 설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밈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미국의 경제학 연구소인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호텔경제학'의 시초에 해당하는 가장 오래된 2009년의 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09년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로버트 블루멘은 Mises Institute(미제스 연구소) 기고문에서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오해를 부르는 두뇌게임(Misleading Brainteaser)'이라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경제학 담론이 아니라 역설을 이야기하는 목적이고 원전은 2009년 6월 15일에 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읽고 호텔경제학을 자신의 경제철학으로 삼았다면 인터넷 '조롱'을 원전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이 이야기는 저급한 조롱에 해당하는 역설이라 내용 중에 호텔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매춘부'로 되어있는 것이 원전의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버전에서 매춘부 대신 문방구로 바뀌어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그럴듯한 경제담론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저도 정치에서 어지간한 기이한 상황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조롱 수준의 내용을 경제정책으로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우격다짐을 이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철회하고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경제철학으로 설파한 것에 책임을 지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앞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언급하면서 주목 받았다. 유세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도 호텔경제학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경제학을 두고 "무한 동력인가. (호텔경제학) 관련 그림에서 보면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계속 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한계소비성향이) '1'로 돌지는 않는다. 그건 극단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본 것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화하냐.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20 09:20

대선후보지지도...이재명 50.6%, 김문수 39.3%, 이준석 6.3% [에이스리서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 후보가 50.6%, 김 후보가 39.3%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3%를 기록했다.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주 전(지난 6~7일) 보다 4.3%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2.3%p 상승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진보층에서 85.4% 수치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89.6%의 지지를 얻었다. 중도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8%, 김문수 후보는 31.6%, 이준석 후보가 9.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라(71.3%), 인천·경기(50.8%),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52.4%), 강원·제주(53.7%)의 지지도를 확보했다.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은지 물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57.3%, 김문수 후보가 36.0%, 이준석 후보가 3.2%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표집틀에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윤준호 기자 2025-05-20 09:15

中 쇼핑몰, '전두환 티셔츠' 판매…서경덕 "남의 아픈 역사 희화화"

중국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가 판매돼 논란이 일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공식 항의했다.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알리바바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티셔츠, 가방 등 다수"라고 했다. 또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러디한 '사우스 페이스' 로고를 사용하면서 전두환 얼굴을 넣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타오바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건 수많은 희생자 유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팔 물건과 안 팔 물건을 최소한 구분할 줄 알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부분을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인들은 일부 중국인들의 이런 행위들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광주 비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틱톡커가 전 전 대통령의 흉내를 내며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올려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기간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들이 광주FC와의 경기 도중 전두환의 사진을 내걸기도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0 08:44

나경원 "민주당, 지귀연 마녀사냥…근거 없는 거짓 선동"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 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음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법정' 외침은 결국 자신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적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이라며 “이 후보 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고 했다. 또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선대위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는 동석자 2명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들이 찍힌 장소가 유흥업소라며 지 부장판사 사진의 배경과 같은 인테리어가 된 업소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며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0 07:36

수원 아파트 1층서 화재 발생…4명 부상·주민 대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치고 6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70대 남성 등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아파트 입주민 65명이 자력 대피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20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불이 난지 50여분 만인 이날 오전 5시33분께 완진했다. 소방과 경찰은 1층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5-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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