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선출 또 불발… 3차 본회의도 무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 선출이 또다시 미뤄졌다. 도의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25일 예정된 임시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1대 도의회의 첫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장 선출 등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탓에 끝내 본회의 개의가 불발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과 19일에 각각 열린 1~2차 본회의 역시 같은 이유로 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매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는 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31일 자동 산회할 전망이다. 이 경우 의장 선출 및 원 구성 등은 다음 회기가 계획된 오는 9월 제362회 임시회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협의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지만, 도의회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선 8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1조4천387억원 규모) 처리도 이달 내에는 어렵게 됐다. 이를 두고 도내 곳곳에선 도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민생이 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의회에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안 접수와 회부는 도의회 의장의 권한인데 의장이 공석인 탓에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 민생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며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등 민생 안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도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신속하게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7-25 18:41

먹고 마시고 ‘나몰라라’... 인천 공원 ‘버려진 양심’ 수북

“우후죽순 쌓이는 쓰레기 더미에 여름철 공원 산책도 포기해야 겠습니다” 지난 24일 밤 10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 무더위를 피해 공원 벤치에 자리잡은 일행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공원 옆에 사는 주민들이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었지만 이들이 내는 소음과 담배 연기에 이내 창문을 닫았다. 이들이 떠난 벤치에 남은 음식물과 술병에서는 악취까지 풍겼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지만 일부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매일 저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오후 1시께 직장가가 밀집한 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의 상황도 마찬가지. 점심시간의 끝 무렵이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든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대화를 나누던 일부 직장인들은 다 마신 아이스커피나 음료를 자연스럽게 공원 벤치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어느새 공원 곳곳 벤치는 이들이 남긴 쓰레기로 가득 찼다. 인천 지역 공원 곳곳이 무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이 남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인천 관내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가 제한된다. 소란과 무질서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음주청정지역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일부 시민들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곳을 찾아 술과 음식, 음료 등을 먹은 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원 벤치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들이 즐비하고, 화장실 선반과 변기 등에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음 및 쓰레기 민원이 빗발치자 벤치 등을 철거하겠다는 경고장을 붙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여름철 관련 민원이 급증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24시간 단속하기도 쉽지 않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만큼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민수·김수연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07-25 18:29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1개 지자체에 1개 교육지원청’ 실현 관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해당 사안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민선 5기 출범 전부터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해왔다. 그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가 지시·감독형으로 굳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선 하달된 지시에 응하느라 학습 및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의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다. 현재 경기 지역에는 안양·과천,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모두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들 교육청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7년 12월 도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 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당시 연구보고서에선 화성·오산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분할 타당성을 조사했고, 그 결과 과천과 동두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화성·오산의 경우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분리요건을 충족한데다 교육수요자들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그 필요성이 높게 인식됐다. 또 넓은 관할 범위를 보유한 화성시 특성상 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가 직접 방문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과 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의회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7-25 18:24

“낮은 대학 진학률·임금·비정규직” 현실에 ‘우영우’는 없다

특수교육을 받는 경기 지역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과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장애 이해도를 높여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크게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에 나뉘어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등처럼 신체나 지능상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또 특수학급에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설치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교를 거쳐 올해 2월 졸업한 도내 장애인 졸업생 수는 총 2천10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 대학·전문 대학 등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단 37.8%(798명)에 그쳤고, 2천107명 중 졸업 직후 취업한 장애인 46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843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10명 중 4명만이 일반 대학·전문 대학에 진학해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통합된 교육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장애인 중 대학에 진학한 798명 중 326명(40.8%)만이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472명(59.1%)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술 교육과정인 ‘전공과’로 진로를 결정했다. 더욱이 졸업 후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임금 수준이 낮고 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졸업 후 취업한 장애인은 총 46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월급 50만~100만원이 42.2%(197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150만원(24.8%), 50만원 이하(20.1%), 150만원 이상(12.6%) 순이었다. 또 취업한 장애인 466명 중 268명(57.5%)이 비정규직으로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교육 및 산업 현장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장애인이지만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주인공 ‘우영우’의 모습은 현실에선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장애 이해도에 대한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이 낮고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역설적으로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비장애인들이 ‘같이 사는 문제’로 느끼고 이들과 접촉 경험을 향상시켜야만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의 고용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7-25 18:13

IPA,내항 1·8부두 재개발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사업부지 매각 등도 긍정적 검토

인천항만공사가(IPA)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5일 IPA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경관 등의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IPA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내항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또 지난달엔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IPA는 이달부터 시작한 예타 조사 현장실사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국비 등 재정지원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IPA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발을 맞춰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사업이 인천 중구지역 등 원도심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내항 일대 182만㎡를 역사와 문화, 해양관광, 레저 중심의 ‘하버시티’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IPA는 현재 추진 중인 내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IPA는 또 시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부지(42만9천128㎡)를 매입할 경우도 염두해두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IPA는 현재 이 부지의 가격을 3천억~4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IPA는 시가 만약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 예타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 등을 중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아직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종전 실시계획에 따라 현재 상황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IPA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IPA는 중구 북성동 1가 내항 1·8부두 일대에 5천500억원을 들여 해양문화 도심 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7-25 17:28

인천공항, 입국자 1일차 PCR 검사로 강화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7-25 17:09

3만5천883명 확진…50대 이상 4차 접종 재차 강조

휴일 영향으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3만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50대 이상의 4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6만5천433명)보다 2만9천540명 적은 3만5천8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말 영향으로 진단 검사 건수가 줄며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일 전인 지난 18일(2만6천279명)과 2주일 전인 11일(1만2천678명)과 비교해보면 1.36배, 2.83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월요일 기준 4월25일(3만4천361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 하루 사망자는 17명이다. 경기 지역에선 1만9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코로나19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확진자가 1명(충북 거주 20대)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4명이 됐다. 지역 내 감염 첫 사례로 이미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위중증 환자 144명 중 132명, 사망자 17명 중 16명이 50세 이상인 점을 들어 50세 이상의 4차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지난 24일 기준 50대 4차 접종률은 3.6%, 60세 이상 접종률은 39.8%이다. 노소연기자

환경·질병 노소연 기자 2022-07-25 16:51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현장 소방안전 컨설팅

동두천소방서는 25일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컨설팅 및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소방서와 발전소 관계자는 이날 ▲기본현황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현황 ▲소방활동 현황 ▲취약요인 ▲기타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태웅 동두천소방서장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관계인의 화재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의 발전소가 되어야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2-07-25 16:48

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빠진다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이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 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07-25 16:33

수원 태장고, 문체부장관기 하키 여고부 정상 스틱

‘전통의 명가’ 수원 태장고가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하키대회 여고부서 5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김철수 감독이 이끄는 태장고는 25일 김제시민운동장 하키장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여고부 결승에서 성주여고와 득점없이 경기를 마친 후 슛 아웃 혈투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태장고는 올해 3차례 대결서 모두 패했던 성주여고에 설욕하며 시즌 3번째 결승 진출서 우승했다. 성주여고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골로 연결하지 못한 양팀은 페널티 슛아웃에 돌입했다. 태장고의 선공으로 시작된 슛아웃서 1번 손나영이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양 팀은 3번 슈터까지 득점에 실패하다가 성주여고 3번 슈터 박서연이 득점에 성공해 1대1 동점이 됐다. 이어 태장고 4번 슈터 황수빈과 성주여고 하예림이 득점에 성공하며 2대2로 균형을 이뤘고 5번 슈터가 나란히 득점에 실패하며 서든데스로 연결됐다. 성주여고의 선공으로 시작된 서든데스에서 강유민이 골문을 흔들어 3대2로 역전했으나 태장고 손나영이 득점을 성공시켜 3대3 재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7번 하예림의 슛이 태장고 골키퍼 함민서의 선방에 막혔고, 태장고는 황수빈이 침착하게 공을 밀어 넣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철수 감독은 “성주여고라는 강팀을 만나 힘든 경기를 했다.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수비와 속공 전술을 준비했으나 경기내내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 어려운 상황 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이 대견하다”며 “방과 후 밤 9시까지 열심히 훈련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학부모 및 장병익 교장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장고의 골키퍼 함민서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상, 김철수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7-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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