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과오납 1천302건 4천300만원 환급

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천209명의 과오납 1천302건 4천300만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유선전화로 안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2-07-13 16:24

성남시 15일까지 개방형 직위 제6대 감사관 공개 모집

성남시는 개방형 직위인 6대 감사관을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현재 5대 감사관의 임용 약정기간이 지난 1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행하는 공모절차다. 개방형 직위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5급 상당) 공무원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성남시 감사 종합계획 수립·추진, 산하 기관 감사, 청렴정책 추진, 비위사실 조사와 징계업무, 시민의 권익보호 등 감사분야 전반의 업무를 맡는다. 자격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공직 내부나 외부 인사다. 응하려면 시 홈페이지에 있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기한 내 성남시청 동관 6층 인사행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꾸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성남=안치호기자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2-07-13 16:22

24년 방치됐다 본격 철거 앞두고…안양 원스퀘어 개발 또 ‘좌초 위기’

24년 동안 방치됐던 안양 원스퀘어 건물이 철거를 앞둔 가운데, 시행사인 T개발이 최근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철거업체인 D산업은 시행사 측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개발사업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13일 안양시와 T개발, D산업 등에 따르면 안양 원스퀘어 건물은 지난 1996년 연면적 3만8천409㎡에 지하 8층, 지상 12층 등의 규모의 철골·콘크리트 건물로 착공됐으나 2년 뒤 1998년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방치돼 왔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선 해당 건물은 미관문제는 물론 안전문제 때문에라도 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건물을 인수한 T개발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D산업과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 검토·심의를 거쳐 지난달 해체허가를 받은 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원스퀘어 건물 철거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T개발 측은 D산업이 지난 5월 지상층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공사 실정 등을 보고하면서 국토부 심의 결과가 아닌 D산업의 건축구조기술사 의견만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산업 측은 T개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D산업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철거사고 이후 철거 인허가 기관인 국토관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관련 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인데, 시행사인 T개발측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거계약 해지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 법적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T개발 관계자는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초 계약을 맺었던 공사비보다 증액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철거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건물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2-07-13 16:22

부천 시민단체 “광역동 체제 폐지를”

부천지역 사회단체가 광역동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 주민자치회(회장 이상화)는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째 시행 중인 광역동체제는 주민 불편을 초래,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했다”며 “광역동체제는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주민불편이 빚어졌고 공무원 인원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동이 광역단위로 통합되면서 기존 동단위 자생단체는 외면받거나 해체됐으며 이로 인해 민민갈등까지 초래했다”며 “민관 거버넌스 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퇴보를 초래한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조용익 시장이 약속한 대로 광역동 폐지·일반동 복원이 추진되면 시민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지난 2015년 행정조직을 간소화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區)를 폐지하고 읍·면·동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 기존 시·구·동 3단계 체제를 시·동 2단계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2019년에는 36개동을 10개 광역단위로 통합해 운영하는 광역동체제를 도입했다. 기존 동과 동 명칭은 유지하되, 2~5개 동주민센터를 1개 행정복지센터로 통합 운영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인력·예산을 감축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각 동 주민센터 상당수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돼 문을 닫으면서 주민 불편이 속출했다. 이 때문에 광역동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한편, 부천시주민자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역동체제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7-13 16: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 우만사회복지관 찾아 봉사활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특례시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유승경 경과원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독거노인 도시락 준비 및 배달과 복지관 식사 준비, 배식 및 설거지와 청소 등을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경과원은 지난 2013년부터 우만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유승경 원장은 “우리 주위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봉사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과원은 매주 수요일 정기 봉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과원은 물품과 재능 기부 활동을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태환기자

사람들 임태환 기자 2022-07-13 16:17

경기도교육청·도체육회, 학교체육 활성화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체육회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해 지난 12일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는 학생선수 육성 활성화 정책과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경기체육의 큰 축인 도교육청과 도체육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안전한 참가와 종합우승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학교 스포츠클럽과 G-스포츠클럽을 포함해 학교체육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두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체육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돼 매우 뜻깊다”면서 “도교육청과 도체육회가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실천한다면 앞으로 경기체육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정현 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도체육회가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우리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7-13 16:1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임기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줄일 것”

“인천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이 20% 이상 된 학교부터 20명 이하로 줄였는데 앞으로 가능한 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춰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에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원 미만의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 준비도 빈틈없이 하겠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적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많은 학부모들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기에 국회의원들이나 교육부에 건의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도 교육감은 “새로운 도시계획이 이뤄지면 그것을 근거로 중앙투자심사가 가능하도록 해 학교 수를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Q 인천 지역에서 주민직선으로 첫 재선 교육감의 영예를 이뤄냈는데 앞으로 4년 정책 기조는. A 인천 미래교육의 방향은 첫째 학생 중심 교육, 둘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셋째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고, 진로‧진학‧직업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래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교육을 위해 디지털교육 분야에서 초4～고3 노트북을 보급하겠다.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코딩교육 전면화를 이뤄내겠다. 디지털 역량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소통, 협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10만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기후위기대응역량을 기르고 생태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인천바로알기를 시작으로 인천형세계시민교육, 1인 1외국어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Q ‘과밀학급 해소’ 등을 2기 체제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A 지난 6월2일 직무에 복귀해서 직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학교 시설 개방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시설 개방이 많이 위축된 상태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적기에 학교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먼저 오피스텔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유발률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나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지난해 6월에 개선됐다. 이에 현재는 오피스텔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항상 분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학급당 28명씩 해서 672명이 학생 유발률이 나와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올릴 수 있었다. 이에 도시계획이 이뤄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투자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최근 교육부에서 개정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 시점의 차이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차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학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주민들이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최근 교원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상은. A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의 성공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교육 주체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진정한 교육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배움을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난 4년 임기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지원에 더해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교원의 연구활동은 직위 등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연구비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원 연구비를 상향 조정해 일괄 지급하고, 부장수당 인상, 벽지수당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또한, 모든 학교 사서교사와 교육복지사 배치도 추진하고 선생님들과의 소통과정을 거쳐 교원 가산점 등 인사제도도 개선하겠다. 방학 중 일직성 근무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Q 안심을 더하는 인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는. A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이 없이는 배움이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다. 감염병, 재해재난, 등굣길, 급식,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제는 안전을 넘어 ‘학력’, ‘돌봄’, ‘심리‧정서‧사회성’,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안전’과 ‘안심’을 강조하고 있다. Q 앞선 4년과는 달리, 보수 정당의 인천시장과 군수, 구청장들과 협업하게 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은 진보 보수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믿는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는 시를 비롯해 군·구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교육청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 10개 군·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 가치중립적인 교육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Q 4년 뒤 인천교육의 미래 모습은. A 모든 학생이 ‘오직 한 사람의 학생(Special One: 스페셜 원)’으로 대우받는 인천교육이 돼 있을 것이다. 표준화 교육에서 개별화 교육으로 전환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학생’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의 학생’으로 대우받고 학교생활을 즐기는 학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성’과 ‘시민성’을 두루 갖춘 학생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이뤄냈을 것이다. 지식습득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된 인천교육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참여하는 인천교육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도시 인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연기자

인천교육 김수연 기자 2022-07-13 16:07

강예영·하채연, 경기도지사기 볼링 여고 2인조전 정상

강예영·하채연(구리 토평고)이 2022 경기도지사기 볼링대회 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 2차 선발전에서 여고부 2인조전 정상에 올랐다. 강예영·하채연은 13일 의왕시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여고부 2인조전에서 4경기 합계 1천688점(평균 211.0점)으로 백예담·박지우(양주 덕정고·1천601점)와 송지연·유서영(성남 분당고·1천529점)에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고부 2인조전에서는 박태연·진윤종(안양 평촌고)이 1천862점(평균 232.8점)을 마크, 홍성찬·최민우(1천818점)와 박예호·박현상(이상 토평고·1천788점)을 꺾고 패권을 안았다. 전날 남고부 개인전서는 송현준(수원유스클럽)이 4경기 합계 1천7점(평균 251.8점)을 기록, 같은 클럽의 문상현(978점)과 최민우(938점)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송현준은 첫 경기서 가장 높은 268점을 기록해 기선을 제압한 뒤, 2번째 경기서 퍼펙트에 가까운 297점을 기록한 최민우에 합계에서 5점 앞선 507점으로 선두를 지켰다. 하지만 송현준은 3번째 경기서 256점으로 꾸준한 전력을 유지한 뒤, 마지막 4번째 경기를 234점으로 마쳐 경쟁자들을 비교적 여유있게 따돌렸다. 한편, 여고부 개인전서는 남다민(평촌고)이 합계 831점(평균 207.8점)으로 백예담(809점)과 김하연(양주 백석고·789점)에 앞서 우승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7-13 16:03

현자섭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초월읍 5대 단체서 감사패

현자섭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최근 광주시 초월읍 5대 단체(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초월읍 5대단제는 현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광주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초월읍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초월읍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자섭 전 부의장은 “8년간 초월읍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며 “이제는 초월읍민으로 돌아가 초월읍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7-13 15:59

강수현 양주시장 시장 취임 고유례 가져

강수현 양주시장은 13일 양주향교 대성전을 찾아 민선 8기 제7대 양주시장 취임 고유례 참례예식을 가졌다. 고유례는 중대한 일을 치른 뒤 치르기 전에 그 내용을 사당과 신명에 고하는 유가의 전통의례로 새로 취임한 각급 기관장이 새로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성현들에게 고하며 제사를 지내왔다. 이날 고유례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이상원 전교, 유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과 축문을 태워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장 취임 고유례를 위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이상원 양주향교 전교와 유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향교의 정신을 본받아 양주시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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