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공항 굉음, 누군가엔 절박한 화두다/국민의힘, 비웃지 말고 대안을 얘기해라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뜬금 없다. 느닷없이 던진 판세 전환용 화두인 것 같다. 이를 풀어가는 후속 설명의 엉성함에서 역력하다. “서울 강남 쪽은 청주공항을, 동쪽은 원주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X용 해저터널을 뚫어 대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으로 비행기는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주장도 했다. 모두 제주도민의 표심을 겨냥한 보완책이다. 김포공항 이전 주장에 ‘제주 관광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지지층, 일부 언론에서 비웃음이 이어진다. 합리성을 따지고 보면 비웃음 살만도 하다. 서울에서 제주 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전후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에게 원주와 청주까지 가라는 얘기다. 서울 도심 교통 체증 등을 감안해도 무모한 주장이다. 전남 보길도부터 73㎞ 해저터널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길이면 영국~프랑스 해저 터널보다 긴 세계 최장이라고 한다. ‘수직 이착륙기’를 공항 폐쇄 사유로 든 것도 무리다. 양질의 공약으로는 안 보인다. 하지만 ‘김포공항 피해’를 그렇게 비웃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은 경인 지역에 많다. 지난 2019년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란 단체가 결성됐다. 공항 소음 피해가 극심한 전국 14개 지자체 모임이다. 이 협의체에 김포시·부천시·광명시, 인천 계양구·중구·옹진군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항로를 따라 형성되는 국지적인 소음 피해 지역도 있다. 용인, 의왕, 안양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이들 지역 주민에 김포공항은 수십년간의 고통이다. 최근 들어 이 피해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포공항 이착륙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인 접근도 이어지고 있다. 이 논제에 불을 그어댄 셈이다. 김포공항 폐쇄 또는 이전이 공약으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이들 지역에는 이슈다. 절대로 비웃어 넘길 허투른 소리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해보려는 기대가 있다. 이들의 눈에 비웃음 일색인 국민의힘 대처가 좋아 보일 리 없다.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후 이슈가 바뀌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설전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선거의 중심에 섰다. 닭뼈 그릇 투척, 여론 조사 추락 등 조잡한 이슈에서 큰 틀의 토론으로 옮겨갔다. ‘이슈 파이팅’에 동물적 감각을 보여온 이재명 후보다. 이번 논란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전술인가. 그건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진지하게 지켜보는 지역이 꽤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30 19:54

[지지대] 임금피크제 논란

‘임금피크’는 근로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한 이후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금융권에서 시작했는데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도입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당시는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대다수였다. 이후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 추진했다. 대법원이 지난 26일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정년은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규칙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깎인 임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여부 △절감된 인건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전반에 관해 합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정책을 뒤집으며 허송세월한 정부 탓이 크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가 잇따르게 될 것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큰 혼란이나 갈등이 없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용부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5-30 19:52

[경기시론] 6·1 지방선거-경기도 발전을 기대하며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원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역사는 90년이 넘는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1931년 도 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는데, 25세 이상 남자로서 1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며 연 5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됐고,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4월25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같은 해 5월10일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 실시됐다. 이후 제2회 지방선거는 1956년에, 제3회 지방선거는 1960년에 각 실시됐으나, 1962년부터 1979년, 1980년부터 1988년까지 30년간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 후 1991년 3월26일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1991년 6월20일 시·도의회의원 선거가 각 실시돼 지방자치제가 부활했고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됐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대표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행정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는 관료주의 중앙집권제가 아닌 지방분권 자치행정제로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선거인은 1천149만7천206명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부동산, 일자리, 교통, 복지, 교육, 민생, 청년, 여성, 가족 등 각 분야별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개선할 공약을 내세우며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 지역 주민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경기지역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9.06%로써 역대 경기지역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올바른지, 지역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약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스스로 검증해보고, 투표하는 경기도민들의 현명한 정치참여를 통해, 성실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춘 ‘지역일꾼’을 선택함으로써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30 19:50

[아름다운 우리말] 어린아이와 관련된 우리말

어린아이와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보자. ▶밥빼기 : 동생이 생긴 뒤에 샘내느라고 밥을 많이 먹는 아이 -전에는 잘 안 먹던 아이가 동생이 생긴 뒤로 갑자기 밥빼기가 됐다. ▶약둥이 : 약고 똑똑한 아이 -막내는 워낙 약둥이라 속일 수가 없다. ▶옴포동이 : 살이 올라 보드랍고 통통한 아이 -아이가 잘 자라 옴포동이처럼 살이 오르면 부모는 더욱 자식 키우는 보람을 느낀다. 국립국어원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30 19:45

[정재철 칼럼] 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자립, 지방자치제 의미 퇴색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기반, 즉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그 실시를 염원해왔다. 그랬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0년이 됐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의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치경제의 중앙집권내지 중앙집중은 우리 경제사회에 많은 폐해를 가져다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에 거는 기대는 자못 컸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지단체간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크고 그에 따라 재정력 격차도 몹시 커서 재정재원의 자주적 확보가 어려운 처지의 지방단체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과연 지방자치제가 명실상부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방단체의 재정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실상부한 자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제 실시 후 현시점에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를 살펴보자.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순계)는 1997년 63%였는데 2021년에는 48.7%로 14.3%나 낮아졌다. 이 기간 중 특별시와 광역시(총계)는 89.4%에서 58.9%로 무려 30.5% 낮아졌고, 도는 42.5%에서 36.5%로, 시는 53.3%에서 32.3%로, 군은 21.2%에서 17.3%로, 자치구는 51.6%에서 28.5%로 근 1/2수준으로 각각 낮아져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악화됐음을 볼 수 있다. 즉 자치제를 실시하고 난 후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악화됐음을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의 경우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63곳이나 되고 이들 가운데는 군 단위가 51곳, 시 단위가 4곳, 자치구가 8곳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31%미만이 173곳이나 된다. 경기도에서도 30%이하인 단체가 9개나 된다. 이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기대가 컸던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허울만 자치제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치제가 실시된 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재정재원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해오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중앙에 편재돼 있고, 둘째,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율을 계속 19.24%로 묶어놓고 있으며, 셋째,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2021년에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자치단체는 서울본청이 80.6%이고 세종시가 64.0%, 경기도 63.7%, 인천 56.1%, 울산 54.4로서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만이 풍부한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해 그나마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들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진정한 자치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도 과감한 대책(수도권 집중 억제 및 분산정책)이 필요하며, 국세 중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를 25%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도록 해야 하며, 지역개발과 공업분산화 정책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국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로 바꿔야 할 것이다.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30 19:4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품 배부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5-30 19:41

[천자춘추] 소공인, 한국경제의 실뿌리·모세혈관

세상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지역과 업종에 걸쳐 생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소상공인 이라는 용어는 작다는 의미의 ‘소(小)’ 거래를 뜻하는 ‘상(商)’, 생산을 의미하는 ‘공(工)’, 사람을 의미하는 ‘인(人)’ 이렇게 네글자로 구성되 있다. 그런데 보통 소상공인 이라고 하면 자영업이나 전통시장 등 장사하는 분만 떠오르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소상공인에는 ‘소상인’과 구분되는 소규모 제조업, 즉 ‘소공인’ 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수많은 소공인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작지만 기술력을 갖고 제조업을 하면서 생계도 꾸려가지만 대기업에 비해 주목 받지 못한채 대기업이 해외수출하거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부품,소재,가공,조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큰 나무들이 커나가기 위해서 굵은뿌리에 잔뿌리도 공존해야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 듯,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인 모세혈관,실핏줄과 같은 역할이 소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37만개의 소공인들이 있고 121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전국 제조업체의 84.1%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서 수용되지 않은 노동자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인에 비해 폐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업력이 9.3년으로 소상인(7.4년) 보다 길며, 이는 서민층의 일자리 유지에 톡톡히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소공인은 사업체 및 종사자수, 매출규모 등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공인수는 11만개로 전국의 29.1%, 종사자수 40만명으로 전국대비 33.2%로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체수 평균증가율(1.2%)도 전국평균(0.7%)에 비해 높다. 경기도 소공인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업종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고 1인당 평균 매출액(1억4천만원)도 전국평균(1억2천만원) 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10.9%로 수익성은 전국 최저에 불과하다. 20년차 이상된 소공인의 생존율은 78.2%로 전국(76.6%) 보다 높으나 5~19년차 생존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업종분포는 종이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가구 제조업 등 다양하여 업종집중도가 낮아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고용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지역분포는 경기도 소공인의 약 1/3이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경기도는 소공인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규모에 있어서는 전국최대비중을 차지하며,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지만 매출대비 수익성과 생존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선도적이고 과감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소공인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소공인 전담부서의 설치 및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단체들 역시 소공인 지원조례 제정,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국비연계 소공인지원사업의 지방비 매칭 강화, 소공인공동인프라의 확대유지, 소공인 복합센터 및 거점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소공인육성을 기대한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30 19:39

레슬링 남중부 그레코 39㎏급 정상 윤건아(성남 문원중)

“심권호·정지현 선수처럼 훌륭한 레슬링 국가대표가 되겠습니다.” 30일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39㎏급 결승서 장한별(충북 한일중)을 10대3 판정으로 압도하고 우승을 차지한 윤건아(성남 문원중)는 더 큰 꿈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중학 입학 후 체육 수업을 받다가 박주일 코치의 권유로 지난해 5월 레슬링에 입문한 윤건아는 그해 12월 치러진 제49회 문체부장관기 대회서 동메달을 따며 가능성을 보인 후, 지난 3월 제32회 회장기전국중학대회서 우승하며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대회에 앞서 타 학교와의 스파링 훈련에서 기초 체력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이번 대회 우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기술을 쓰는 과정에서 체력을 모두 소진해 막판 경기 운영에서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윤건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유연한 사고와 기술 습득력을 바탕으로 체력 문제를 극복, 결국 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경기가 안 풀리자 준비한 돌아빠지기, 업어치기 대신 허리 태클을 통해 점수를 착실히 쌓는 영리함을 보였다. 박주일 코치는 “예상을 뒤엎고 좋은 성적을 거둔 (윤)건아가 대견하다”며 “주말에도 훈련을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줘서 기특하다. 기초 체력이 부족한 점만 보완하면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5-30 19:14

道 볼링, 3연속 정상 ‘스트라이크’…수영 김승원·정예슬 4관왕

경기도 볼링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목 3연패를 달성했고, 수영에서는 2명의 4관왕이 탄생했다. 경기도는 30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서 열린 남녀 중등부 4인조전서 선발 팀이 각각 3천515점, 3천337점으로 동반 패권을 안았다. 첫날 여중부 개인전 우승자 추진(고양 가람중)과 남중부 2인조전서 금메달을 합작한 강시후(안양 범계중)·배정훈(수원유스팀)은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경기도 볼링은 금 4, 은 2, 동메달 2개로 3회 연속 최다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수영 여초부에서 김승원(용인 교동초)과 정예슬(안산 대월초)은 나란히 4관왕 물살을 갈랐다. 첫날 배영 50m서 우승한 뒤 2일째 계영 400m서 금메달을 추가한 김승원은 이날 배영 100m(1분03초96)와 1번 영자로 나선 혼계영 200m서 경기선발의 우승(2분02초01)에 기여해 4관왕이 됐다. 역시 첫날 자유형 100m, 2일째 자유형 200m와 계영 400m에서 우승한 정예슬은 이날 4번 영자로 나선 혼계영 200m서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초부 박지환(성남 판교초)은 배영 100m서 1분05초90으로 우승한 뒤 혼계영 200m서도 1번 영자로 나서 경기선발의 1분59초81 우승에 앞장섰으며, 여중부 자유형 400m서는 김보민(초당중)이 4분21초31로 우승했다. ‘효자종목’ 레슬링서는 중등부 그레코로만형 39㎏급 윤건아(성남 문원중), 64㎏급 정회식(수원 수일중)이 경기도 선수단 4,5호 금메달을 안기며 사흘 연속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양궁 여중부 개인전 결승서는 임현리(성남 창성중)가 조한이(순천 풍덕중)를 세트스코어 6대4로 꺾고 1위를 차지, 첫 날 60m 금메달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씨름 중등부 장사급 이현종(성남 야탑중)과 역도 여중부 64㎏급 인상 김한결(고양 크라토스짐·72㎏), 태권도 여중부 63㎏급 남궁서연(부천동여중)도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구기·단체종목서 농구 여초부 성남 수정초가 울산 연암초를 49대24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고, 배구 여중부 수원 수일여중도 4강서 경남 경해여중을 2대0으로 일축하고 결승에 안착했다. 배드민턴서는 남녀 중등부, 여초부 경기선발이 모두 준결승서 승리했으며, 소프트테니스 남중부, 탁구 여초부와 여중부, 테니스 남녀 중등부, 펜싱 남녀 중등부 에페, 남중부 사브르의 경기선발, 여중부 플뢰레 성남여중이 결승에 올라 무더기 금메달을 예고했다. 핸드볼서는 여초부 의정부 가능초가 결승에 올라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6시 현재 금 59, 은 45, 동메달 60개로 총 164개의 메달로, 서울시(금63 은40 동53·총 156개)에 이어 2위를 달렸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5-30 19:06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기초질서 확립' 위해 직접 현장으로

노동 당국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기관장 차원에서 현장 노무지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강금식 지청장이 화성시 팔탄면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방문, 직접 노무지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그간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게 이뤄지거나,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강 지청장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 홍보활동과 함께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애로사항을 기관장이 청취하면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경기지청 근로감독관들 역시 관내 주요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캠페인에 나서는 등 노무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주가 스스로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게 중점 목표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2-05-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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