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광주·여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GTX 노선 연장·신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40여년 동안 소외된 동남부에 GTX노선이 통과하도록 해 수도권 내 불균형·불공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엄태준 이천시장·신동헌 광주시장·이항진 여주시장은 4일 이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동남부권에 GTX노선이 연결되면 여주에서 출발, 삼성역까지 20분, 서울역까지는 30분 등이면 도착할 수 있어 지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TX 노선이 경기 동남부권으로 연장되면 이천·광주··여주는 수도권 변방에서 콤팩트시티, 문화관광도시, 수도권 휴식처,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강소 도시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GTX 동남부권 노선 연장과 조기 착공 등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천·광주·여주시는 지난해부터 강원 원주시와 함께 GTX-A(운정~동탄) 노선을 수서역에서 수서-광주선과 연결해 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주시는 오는 20일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달말부터 GTX 경기 동남부권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적극 건의, 이번 안건이 국정과제에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간 1기 GTX-A·B·C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D·E·F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지역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및 불안 지수가 증가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보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정서 불안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의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2018~2021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지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보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1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고교생은 2018~2021년까지 우울·불안 지수가 35~36점(100점 만점)을 유지하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 22점이던 우울·불안 지수는 2021년 28점으로 증가했고, 중학생은 30점이던 우울·불안지수가 40점까지 늘어났다. 이는 초·중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는 이야기다. 초·중학생은 수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 분야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2018년 82.78점에서 2021년 79.95점으로 하락했고, 중학생도 2018년 77.06점에서 2021년 75.20점으로 낮아진 상태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2018년 71.40점에서 2021년 75.67점으로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학습 계획을 가진 고교생이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코로나19의 영향없이 자신들의 학업 계획을 이행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초·중학생의 우울 및 불안지수에 대한 후속연구를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초·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대면수업 체계의 학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상태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후속연구를 통해 대책 등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경기일보 1월7일자 1·7면)는 결국 인재(人災)가 부른 참사인 것으로 결론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관련자 44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에 대한 책임으로 입건된 44명은 시공사 관계자 4명과 감리자 19명, 협력업체 관계자 11명이며 관련 법인 3곳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다수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임의시공과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등이 있다. 앞서 지난 1월5일 오후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에 위치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에 나선 소방 당국은 이튿날 오전 6시32분께 큰 불길을 잡았지만, 불씨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구조대원 3명이 숨졌다.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각종 위법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우선 최초 발화 지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창고 1층의 냉동실 내벽 해체구간으로 잠정 결론났다. 해당 지점에선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열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열선의 손상 또는 발열로 불이 시작된 뒤 불씨가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우레탄폼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감식과 별개로 화재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의실험까지 진행,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공사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여럿 드러났다. 마감이 완료되지 않아 우레탄폼이 노출된 상태에서 설계도면도 없이 열선 공사를 강행했을뿐더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 등 주의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혁수 경기남부청 폭력계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의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벌어진 위법은 물론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과 병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확인된 내용은 관계 기관에 통보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후보군의 단골 소재가 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가시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군이 앞다퉈 이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사업성 향상 모색까지 함께 진행, ‘8년 답보’라는 꼬리표를 떼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7천㎡에 IT·BT 분야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천30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서수원 지역 발전과 더불어 약 1조6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98%인 35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2017년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일원에서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관련 법령 등이 바뀌면서 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입안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4년 10월 완료한 지방행정연구원(5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재심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자체 타당성 조사(경기일보 2021년 5월24일 2면)를 진행했으나 3개월 뒤 이를 일시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사업성을 높일 만한 토지이용계획도 등 세부사안의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 중이다. 이와 동시에 시는 3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그린밸트 해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차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해당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상 5년 이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못해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인 시는 추후 주민 의견을 듣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성 향상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언제 이를 완료할지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시민 관심이 큰 만큼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조명자 수원특례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및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들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정민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은 시장을 전격 소환했다. 그의 복심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서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2월15일자 6면)한 만큼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은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 이날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경찰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등이 시청과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며 공무원 등 39명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밖에도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 차례 이상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42명을 내·수사해 은 시장 등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가 9부 능선에 다다랐다’며 은 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소환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며 시간이 지체됐다.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핵심 2명은 올 1월 구속 기소돼 선고를 앞뒀다. 2명 중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인 전모씨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씨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경찰 내부에선 사건의 핵심으로 평가되던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최종적인 ‘윗선’ 은 시장의 소환에 다소 시일이 걸린 배경으로 ‘증거 확보’를 꼽는다. 명확한 물증이나 범행 성립을 따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소환조사부터 벌였다간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뒤집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은 시장을 전격 소환한 만큼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시장은 이미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희준기자
인천시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관련 규제 등에 묶여 기업의 투자기회가 제한적인 문제로 항공정비(MRO),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을 선도할 첨단산업체의 유치가 더디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IFEZ) 내 외국인투자기업 146곳 중 영종지역 IFEZ의 외국인투자사업체는 46곳(31.5%)이다. 송도의 외국인투자사업체(98개·6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영종지역 내 46개의 외국인투자사업체 중 31개(67.4%)는 운수업에 몰려있는 상태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사업체의 부족과 특정 업종 편중 문제는 시가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추진 중인 MRO, UAM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한계로 작용한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부품 납품이 이뤄져야 하나, 영종지역엔 이와 관련한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 전체에서도 항공제조업의 세부업종 비중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쏠려 있을 뿐, 부품과 관련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이는 인천지역 업종들의 항공산업 진출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항공기에 직접 활용하는 항공부품제조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적다는 의미다. 특히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상 항공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나,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영종지역은 수도권 규제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세제감면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조성 및 신규 기반시설 설치에 제한까지 받는다. IFEZ에 속하나 조세특례사항이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이 수도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중앙 정부는 공항경제권특별법 등의 제정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면 시가 나서 정부를 설득하는 등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MRO를 종전 산업단지와 연계성하고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기업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해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을 차질없이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트센터 인천’의 올해 1~3월(1분기) 관객수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트센터 인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대시설 사업의 본격화에 나선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아트센터 인천의 올해 1분기 관객 수는 3천3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4명)에 비해 5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공연 횟수 또한 올해 1분기에 5개의 공연이 열려 지난해 같은 기간(1번)보다 많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들어 공연계에 코로나19 위기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의 임대시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4년간 비어있던 1층 공간 174㎡와 161㎡ 등의 부지를 활용해 이달 중 각종 편의시설과 아트숍 등을 문 열 계획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7층 전체 유휴공간(1천21㎡)에 대한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해 대형 고급 레스토랑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아트센터 인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난 2년간 피해를 본 경영상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관객수 증가로 유동인구도 많아진 만큼 시설에 맞는 임대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인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조합이 제기한 인천시의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가 조합에 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낸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릴 때까지 시가 조합에게 내린 업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 내용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7일 조합이 정관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달 18일 시를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원·경북 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회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난 2019년에도 영동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대형 산불로 인해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히 피해가 복구돼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봄꽃 시즌’이 찾아오면서 서서히 꽃가루가 흩날리고 있다. 봄에는 겨울보다 자외선 지수가 두 배 이상 높아지고, 낮밤 일교차가 커져 건조함이 심해진다. 여기에 꽃가루는 물론이고 미세먼지·황사까지 더해진다면 야외활동 시 수정체와 망막이 손상될 수 있다. 건조함 속 망막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각종 안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먼저 눈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상피 손상이 일어나 자외선이 눈 속까지 침투, 수정체와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는 백내장이나 익상편 등의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눈이 뻑뻑하거나 시리고, 가려움과 붓기·충혈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우려해볼 수 있다. 이때 눈을 만지거나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각막염으로 이어져 시력 감소와 각막 혼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유행성 각결막염도 조심해야 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눈의 표면인 각결막이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초기 증상은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비슷하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눈 뿐만 아니라 귀밑 임파선이 부어 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염성이 강해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 끝으로 소프트렌즈 등을 착용하는 이들이 걸릴 수 있는 안구건조증도 봄철 불청객 중 하나다. 눈이 뻑뻑하며 쓰라리며 피곤한 증상 등이 나타난다. 남양주 누네안과병원 전안부센터 전재연 원장은 “건조해진 눈은 깜빡일 때 안구 표면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면 각막염이나 각막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구건조증 예방을 위해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하고 주변 환경의 습도를 적절히 조절 및 관리해야 한다”며 “스마트기기 사용 시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사무 작업 시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낮춰서 보면 눈 피로는 물론 안구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